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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블로그]직위해제와 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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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1-26 16:08 

안녕하세요 대상노무법인입니다.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이라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들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유래되었으나, 현재는 일반 기업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처분(행위)입니다.

실무에서는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한 인사명령인지 아니면 불이익 처분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의 내용과 처분의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의 개념을 알아보고, 징계와의 비교를 통해 이들이 불이익 처분(정당한지)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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