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간접고용 노동자인 고객센터 상담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노·사·전문가 협의체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지부장 이은영)는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공단과 고용노동부는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즉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방안을 논의해 온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는 지난해 10월21일 상담사 1천600여명을 소속기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민간위탁 체제보다 상담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근로조건 개선 가능성이 높은 안이다.

정규직 전환은 결정됐는데 정작 전환 대상과 방식·시기를 논의할 노·사·전문가 협의체는 구성조차 못했다. 6개월이 지나도록 협의체가 꾸려지지 않으면서 건강보험공단이 시간끌기로 정규직 전환을 뭉개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은영 지부장은 “상담사들은 정부 정책을 믿고 우리도 곧 공공기관 상담사로서 국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며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지만 무력해지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된다”며 “협의체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고 근로자대표 선출만 한 상태로 진전이 없다”고 비판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달 초 협의체에 들어가는 외부 전문가도 구성을 완료했고, 지난 3월에 파견·용역 근로자대표 및 무노조 대표 구성도 마쳤다”며 “현재 정규직 노조가 위원장 선거 중에 있어 구성이 어려운 것이며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지부는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기존 노동자들의 고용이 승계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지부는 “정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도 ‘현 근로자를 전환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와 업무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고용승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