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가 예술인 고용보험 확대와 프리랜서 예술인 상병수당 도입을 추진한다. 백현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전문위원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문화생태계 복원 및 문화산업 성장을 위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청년 예술인을 위한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을 확대하고, 창작준비금 지원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창작준비금은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을 하는 제도다. 현재는 매년 3천명에게 200만원씩을 지급하지만 앞으로는 전문예술인 1만8천명에게 300만원씩, 신진예술인 3천명에게 200만원씩을 제공한다. 3년 이상 예술활동 경력이 단절된 예술인을 대상으로 ‘경력단절 이음 지원’ 사업을 신규 도입한다. 2023년부터 매년 200호씩 예술인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저소득 예술인들에게는 주택임대료도 지원한다.

예술인 고용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은 논의 중이다. 백현주 전문위원은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를 늘리고, 프리랜서 예술인도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고, 계약금이 월 평균 50만원 이상인 예술인이면 가입 가능하다. 타투이스트와 웹툰 작가 등 예술인 복지법이 정의하는 예술인이 아닌 이들까지도 고용보험에 전면 가입 대상이 될지 주목된다. 이런 대책을 주장해 온 문화예술노동연대는 지난 21일 인수위와 간담회를 진행헀다.

인수위는 예술인 지원체계 외에도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K-콘텐츠의 초격차 산업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6세 이상 저소득층에게 연 10만원씩 제공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확대하고, 매출 10억원 미만, 10명 이하 영세 콘텐츠 기업의 해외수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