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소속 공공부문 자회사 노동자들이 낙찰률 폐지와 차별철폐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앞에서 ‘자회사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공공부문 자회사 노동자들은 용역형 자회사가 정규직 일자리가 맞는지 묻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자회사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정규직 전환 목표의 98%를 달성했다’는 자화자찬만 거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약 5만명의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가 직접고용 정규직이 아닌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됐다. 대회 참가자들은 “용역업체 소속일 때 적용된 인건비 낙찰률이 왜 지금도 적용되는지, 노사합의로 임금인상을 결정해도 왜 처우를 개선할 수 없는지, 일이 늘어나도 왜 인력은 충원되지 않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공공기관이 사용자책임 회피와 노동자 차별을 목적으로 업무 일부를 용역형 자회사에 외주화했지만 해당 업무가 여전히 국가가 수행해야 할 공적 업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용역형 자회사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책임은 원청인 공공기관과 정부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간접고용 인건비 저가낙찰·중간착취 근절을 비롯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개선 △모·자회사 차별철폐 △인력충원과 원청 사용자책임 강화 △자회사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정협의를 요구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 13일 민주노총 결의대회와 관련해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관계자 10여명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