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가 6월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중심으로 한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노조는 18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확대를 쟁취하기 위한 선거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조합원 후보와 경기도 교육감 지지후보도 발표했다.

노조 16개 지역본부 중 9개 지역본부에서 총 18명의 기초·광역자치단체 후보를 배출했다. 서울시장후보로 나선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을 포함해 노동당·정의당·진보당 소속 후보들이 포함됐다. 경기도교육감 후보로는 사회공공연구원장을 지낸 송주명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

노조는 △의료·돌봄 등의 분야에서 사회 필수서비스의 공영화 △지방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 △탈탄소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정책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공공부문의 노정교섭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계속하라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추진하고 있는 사무직 초과근무수당 지급 제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은 반노동·반공공적이라고 비판했다.

박해철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대선은 노동 없는 ‘비호감 대선판’으로 전락했다”며 “새 정부가 민간병원 확대와 투기자본 중심의 재생에너지 체제를 예고하고 있어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확대에 대한 지방 정부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 정책을 선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산업 분야별 노동자들의 정책 요구도 이어졌다. 제용순 발전노조 위원장은 “독일은 60년 동안 준비해 석탄화력을 폐지한 반면, 우리나라는 10년 안에 절반 이상이 넘는 석탄화력을 없애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노동자 일자리를 보장하는 고용보장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발전사를 다시 공영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효찬 노조 궤도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용인·의정부 경전철은 민간사업자가 운영해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사고가 날 경우 사고 책임은 노동자에게 전가되지만 대부분의 원인은 민간위탁과 민간운영 구조에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