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노동·교육·환경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완화 메커니즘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윤석열 당선자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경제1·2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했다. 경제2분과는 산업·일자리 분야를 담당한다.

산업혁신전략회의서 규제개혁 방안 마련
사회복지문화분과 4월7일 업무보고 앞둬

인수위에 따르면 경제2분과는 이날 윤 당선자에게 노동·교육·환경 3대 분야가 기업의 경쟁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진단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가칭)산업혁신전략회의를 운영해 규제개혁과 산업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규제영향평가분석센터를 내실화해 신설 규제에 대해 규제비용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이 기존 규제에 대응하는 기업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운영하는 (가칭)규제 셰르파(sherpa)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어 원전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원전산업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하다면서, 기자재 선 발주를 통한 조기 일감 창출과 맞춤형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범정부 수출지원단’ 운영을 통한 원전수출 지원 강화 방안도 덧붙였다.

경제2분과 부동산TF에서는 규제완화 정책과 시장안정 대책을 포함한 단계적 주택시장 정상화 계획인 ‘부동산정책 정상화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차기 정부 출범 즉시 주택공급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보고했다.

경제1분과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올해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교육분과는 △초격차 전략기술로 과학기술 G5 도약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 등 19개의 국정과제를 도출했다고 보고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5월10일 이후 제출할 것이라고 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가 이날 오후 통의동 인수위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현 정부에 추경 편성을 요청할 수도 있다는 기존 방침을 바꾼 것이다.

노동 분야를 담당하는 사회복지문화분과를 포함한 나머지 분과는 4월7일 윤 당선자에게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분과별 업무보고를 거쳐 국정과제를 선정한다. 4월2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한 뒤 5월 초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리스트 만들어 문재인 정부 찍어내기”
임기 말 인사권 두고 신·구 권력 재충돌

한편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자 간 회동으로 잠시 훈풍이 부는 듯했던 신·구 권력이 임기 말 인사권을 두고 재충돌하는 양상이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부처와 공공기관의 주요 임명직 간부에 대한 이력 정보를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자료 요청 서식에는 과거 청와대, 인수위, 정당, 캠프 근무경력뿐 아니라 출마자 지지선언 여부, 민변·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활동, 국정농단 피해·규탄 여부까지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문재인 정부 찍어내기를 준비하고 있느냐”고 제기했다.

반면 인수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우조선해양은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과 대학동창으로 알려진 박두선 신임대표를 선출하는 무리수를 강행했다”며 “정권 이양기에 막대한 혈세가 들어간 부실 공기업에서 이런 비상식적 인사가 강행된 것은 합법을 가장한 사익 추구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를 두고 판이 점점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합당을 선언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각각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