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위원장 현정희)가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공공서비스 강화와 노동권 확대를 뼈대로 하는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노조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은 불평등과 각자도생을 심화시키는 시장만능주의가 아닌 공공성·노동권 확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경제·사회·공공분야의 국가책임 강화 △노동·일자리 부문의 안전하고 평등하게 일할 권리 확보 △기후위기로 인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제시하고 50여개의 정책을 수용할 것을 인수위에 촉구했다. 우선 실행 과제로는 기획재정부에 집중된 기획·예산·재정·평가 기능을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꼽았다. 공공기관의 심의·의결기관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와 대통령 직속 비정규직권리보장위원회 설치도 포함됐다.

현정희 위원장은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라며 “전가의 보도처럼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꺼내지 말고, 공공기관의 공공성 확대 방안과 기재부의 관료독재를 막을 수 있는 민주적 운영 방안을 고심할 때”라고 강조했다.

각 분야 노동자들도 인수위를 향해 발언했다. 김태영 노조 화물연대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새 정부의 물류 계획은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노동권 보장을 중심으로 짜야 한다”며 “차량할부금부터 유류비·통행료·차량 정비비까지 모든 비용이 화물노동자에게 전가돼 화물노동자들은 업계를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위기를 겪은 항공노동자들도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찬호 노조 아시아나에어포트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고용유지지원금에 다양한 제약을 가하는 관계법령을 대폭 개선해 코로나19가 종식되는 시점까지 정부가 앞장서 보호해야 한다”며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는 고용 사각지대를 파악해 노동시장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