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노무법인

커뮤니티

[기사] 사실상 임금삭감 지침에 서울지하철 노사 ‘끙끙’

페이지 정보

대상노무법인  22-03-18 09:35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통상임금 소송 배상금에 해당하는 221억원을 총인건비 내에서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당초 예비비로 지급했던 것을 기획재정부가 올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바꿔 총인건비 내에서 지급하라고 하면서 가뜩이나 천문학적 운영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삭감을 막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17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소요인건비에 해당하는 221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인건비 절감을 활용하는 방식을 강구하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중단한 심야연장운행 폐지로 아낀 돈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초과근무도 줄이면서 남긴 예산 등을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소요인건비 재원으로 삼는 방식이다.

논의 과정에서 한때 7급과 6급 노동자에 대한 근속급을 폐지한다는 이야기가 나와 낮은 직급 노동자를 중심으로 임금삭감 우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력이 쌓인 중장년층 노동자들이 청년노동자의 근속급을 뺏어 나눠 갖는다는 이야기다. 지난해 기준 근속급 지급총액은 약 29억원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근속급에 해당하는 규모를 기본급화하거나 호봉승급 등을 조정하는 방안으로 임금삭감 없는 조정을 하는 게 목표라는 게 노사 설명이다. 게다가 애당초 6·7급에 지급하는 수당은 2017년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가 통합하면서 9직급이던 직급체계를 7직급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신설했다. 임금에 손해를 보게 된 전환자를 대상으로 한 일종의 조정수당이었다. 기본급을 인상해 조정수당을 초과하면 자연소멸해야 하지만 합의 당시 소멸시한이나 방식을 누락해 통합 이후 2018년부터 입사한 6·7급 노동자가 이례적으로 수혜를 봤다는 이야기다.

다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고 노사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과반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위원장 선거를 치르고 있어 다음달까지는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교통공사쪽은 “현재 1노조가 선거 중이라 잠정 중단한 상태이고 위원장 선출 뒤 인수인계까지 마치면 늦어도 상반기 내 결과가 나올 수 있겠으나 정확한 전망은 어렵다”며 “노조쪽과 갈등 없이 대화하면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이재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904
대표전화
02-575-2874
주말·공휴일·휴무일 전화상담 가능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431
SK HUB B/D 409호, 410호
(선릉역 3번 출구 앞1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