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방역 현장에 파견해 공무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 노동계는 당사자와 사전 협의 없이 결정된 파견이라고 규탄했다.

공노총(위원장 석현정)은 7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 인근에서 ‘코로나19 대응 파견공무원 처우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42개 중앙행정기관의 5급 이하 공무원 3천여명을 보건소 등 일선 현장에 배치하기로 했다. 이후 각 부처 공무원들이 해당 지역에 파견돼 역학조사나 문자 발송 같은 코로나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공노총은 근무지가 변경되는 중대한 사안인데도 노조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처별 업무 특수성과 파견자의 거주지를 고려하지 않은 인원 차출이라는 것이다. 또한 파견공무원의 처우 문제도 논의되지 않았고, 일부 부처에서는 업무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노총은 △일방적 파견 결정에 대한 사과 △업무 공백을 고려해 2주씩 교대로 근무하도록 자율권 부여 △파견공무원 처우개선 대책 △손실보전 대책 △생활근거지를 고려한 파견지역 결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국가적 재난 속에 공무원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에 투입된다는 것은 공무원 노동자 모두 공감한다”면서도 “공무원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파견이 결정돼 처우와 관련된 어떠한 사항도 제대로 준비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안정섭 국공노 위원장은 “정부는 파견공무원 처우개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총리실로 책임을 넘기거나 결정권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본인들이 파견을 결정하고 이로 인한 문제는 ‘나 몰라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기자회견 후 요구사항을 담은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