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올 하반기부터 고용보험을 적용받는다.
 
고용노동부는 4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추가 적용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추가 적용방안에는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ㆍ택배 지선/간선기사ㆍ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5개 특고 직종에 대해 올 7월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그동안 특고 고용보험 추가 직종을 선정하기 위해 노ㆍ사, 전문가로 구성된 고용보험제도개선TF와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지난해 7월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을 시작으로 올 1월에는 플랫폼 종사자 2개 직종(퀵서비스기사ㆍ대리운전기사)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했다.
 
노동부는 이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바탕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말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출처 : 월간노동법률 김대명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3980&sPrm=in_cate$$108@@in_cate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