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생산가능인구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는 등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라 이전에 없던 '공급제약'과 '고용구조의 급속한 재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0~2030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30년까지 향후 8년간 고령화, 저출산 등에 따른 효과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취업자 증가는 서비스업(145만 명)이 이끌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고령화ㆍ산업 전환 등의 영향으로 전체 취업자 수는 2025년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우선 2030년까지 15세 이상 인구는 134만4000명 증가하지만 증가폭은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는 2000~2010년 463만3000명, 2010~2020년 396만 명씩 증가해 왔다.
 
15세 이상 인구 전체적으로는 증가세를 유지하는 반면 15~64세 인구는 320만2000명 줄면서 감소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15~64세 인구는 2000~2010년 266만6000명, 2010~2020년 117만5000명 각각 늘었다.
 
이에 따라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청년층 비중은 급격하게 낮아지고 장년층 이상 비중은 크게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030년 기준 청년층은 전체의 14.7%를, 50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55.0%를 각각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0년 대비 각각 5.2%포인트 감소, 9.2%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경제활동인구는 같은 기간 125만1000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2030년까지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74만6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5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고령화로 소폭 감소(0.2%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15~64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큰 폭(2.8%포인트)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노동부는 "30~40대, 60대 등 모든 연령대의 참가율이 늘지만, 참가율이 낮은 고령층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체 참가율은 하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00년대부터 시작된 저출산의 영향은 전체 취업자 수 감소로 이어지게 됐다. 15세 이상 취업자는 향후 2030년까지 98만4000명 증가하면서 고용률을 0.4%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2025년 2799만5000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할 전망이다. 취업자 수는 2020년 2690만4000명, 2030년 기준 2788만8000명이다.
 
산업별로 취업자 증감을 살펴보면 서비스업(113만1000명) 중심의 취업자 증가가 지속되며, 제조업 취업자는 2000명 감소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비스업에서는 보건복지업(78만1000명)이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도 급증으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다. 숙박ㆍ음식점업(15만 명)은 관광수요 회복으로 증가하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 전환으로 증가폭은 둔화할 전망이다.
 
제조업의 경우 인구감소, 무역분쟁, 기술혁신 등으로 고용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디지털 전환 등 정부 정책에 따른 수혜 여부, 글로벌 경기 국면의 영향으로 세부 업종별 고용증감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세부 직종별로 살펴보면 고숙련 전문가가 사회복지ㆍ전문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60만9000명)하며 서비스직은 46만 명, 단순노무는 13만4000명, 사무직은 10만5000명 늘어난다. 반면 판매직과 기능원은 각각 13만2000명, 4000명 감소할 전망이다.
 
이어서 디지털혁신 등 기술혁신을 반영한 수정 인력수요전망도 나왔다. 기술혁신에 따라 경제성장이 가속화하며 2035년에는 전체 취업자 수는 기준전망보다 15만4000명이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초반에는 빠른 디지털, 자동화 등으로 취업자 수가 기준전망보다 적지만 2026년 이후 가시화되는 등 기준전망보다 늘어나고 2028년 이후엔 완만한 속도로 둔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산업별로는 정보통신기술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기준전망 대비 크게 늘지만 도소매업, 숙박ㆍ음식점업, 자동차, 운수업 등은 감소한다.
 
직업별로는 디지털 혁신과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보건복지 서비스직을 중심으로 증가하지만 일자리 대체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선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과학, 정보ㆍ통신업 등 디지털 전환의 영향이 큰 업종의 전문직과 고령화에 따른 보건복지 서비스 직종은 고용이 늘겠지만, 판매직과 단순노무 등은 온라인화 등으로 대체 가능성이 높은 직업 내 고용은 감소한다.
 
이같은 전망에 따라 노동부는 "향후 노동시장은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으로 종전에 없던 '공급계약'과 '고용구조의 금속한 재편'이 예상된다"며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공급제약을 극복하는 한편, 노동이동 지원체계 마련, 사회안전망 강화 및 인적자본 양성 등 일자리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노동부는 한국고용정보원의 공급 전망, 산업연구원의 산업별 부가가치 전망 등을 토대로 2007년부터 격년 단위로 인력수급 전망을 내놓고 있다. 올해 전망은 7차 전망에 해당된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동희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3832&sPrm=in_cate$$108@@in_cate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