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노조에서 노조 조직률이 전반적 하향세인데도 여성조합원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과 청년·은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사업이 활성화하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노동시간단축과 같은 전통적 노동의제를 비롯해 산업구조 변화와 기후위기 등에 대한 의제를 노조활동 핵심으로 삼는 곳도 늘어가고 있다.

7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외국 산별노조 재활성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2019년 평균 노조 조직률은 15.8%다. 2000년(20.9%)과 비교해 5.1%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11.4%에서 11.6%로 증가해 큰 변화가 없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020년 기준 노조 조직률은 14.2%다.

2019년 기준 OECD 주요 국가의 단체협약 효력 확장 적용률을 살펴봤더니 조직률 10.8%인 프랑스는 98.0%의 적용률을 기록하고 있었다. 조직률 16.3%인 독일은 54.0%다. 우리나라는 14.8%로 조직률과 비슷했다. 영국(조직률 23.5%)과 미국(조직률 10.3%)의 확장 적용률은 각각 26.9%와 12.1%로 나타났다. 조직한 만큼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현상이 한국·영국·미국에서 유사했다.

노조 조직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여성조합원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독일노총은 2010년에서 2020년까지 10년 사이 조합원수가 5.86% 감소했는데, 여성 조합원 비율은 같은 기간 1.7% 증가했다. 김종진 선임연구위원은 “영국노총(TUC) 산하 10여개 산별노조에서도 독일노총과 유사한 현상이 나타났다”며 “이는 여성·청년·장애인·은퇴자·성소수자 등 평등 부문 조직화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국제 노동계는 눈앞에 다가온 산업변화 대응 방안을 주요 활동 의제로 삼고 있었다. 국제노총(ITUC)과 유럽노총(ETUC)은 성평등과 다양성, 디지털화와 텔레워크, 교육훈련과 숙련 형성, 다양한 고용형태, 정의로운 전환 등을 활동의제로 선정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외국 노조들이 여성·청년·고령자와 소수자·이주노동자 등의 조직화와 산업구조 변화, 기후위기 등을 교섭의제로 삼고 있다”며 “코로나19 시기 역동적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조합원 충원과 새로운 교섭 의제를 발굴하는 외국 사례는 한국 산별노조도 참고할 만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