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대선을 50여 일 앞두고 대선 요구안을 발표하는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는 5개 정당이 모두 참여해 보건의료노조의 주요 요구안인 9.2 노정합의 이행, 주4일제 도입, 초기업교섭 확장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5개 정당 모두 9.2 노정합의가 이행돼야 하고 간호 인력의 노동조건이 개선돼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했지만 주 4일제, 초기업교섭 확장에는 이견을 보였다.
 
21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보건분야 주4일제와 초기업교섭과 관련해 여당은 단계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노동 부문 정책을 포괄하는 내용인 만큼 입장 발표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의료 불평등 해소ㆍ정의로운 건강 대전환을 위한 D-50 대선쟁점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진보당 5개 당 관계자가 직접 토론자로 참석했다. 5개 정당이 한자리에 모여 개별 노조의 정책 요구안에 대한 토론회를 갖는 건 이례적이다.
 
보건의료노조는 20대 대선 요구안의 주제를 의료 불평등 해소와 정의로운 건강 대전환으로 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는 크게 3가지로 ▲9.2 노정합의 이행 ▲필수의료 돌봄 국가책임제 ▲주 4일제ㆍ초기업교섭 확대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9월 2일 보건복지부와 교섭을 통해 9.2 노정합의를 타결했다. 중증도별 간호인력 기준과 직종별 인력 기준 마련,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70개 권역별 중진료권 공공병원 확충 등이 골자다.
 
보건의료노조는 9.2 노정합의 이행 외에도 전 국민 주치의제 도입,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 노인건강돌봄체계 구축 등 의료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주 4일제를 의료현장에 우선 도입해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초기업교섭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발제를 맡은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은 요구안에 대해 설명한 후 각 토론자로 나선 각 정당 관계자에게 3가지 질문을 던졌다. ▲9.2 노정합의 이행 ▲주 4일제 도입ㆍ초기업교섭 활성화 ▲보건의료노조 대선 요구안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과 대책이다.
 
5개 정당 모두 노정합의 이행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주4일제와 초기업교섭 등 다른 요구안과 이행방식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민주당 "9.2 노정합의, 이미 공약에 반영...주4일제는 단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국민건강보건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수진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이미 세부 공약에 9.2 노정합의 내용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며 "합의 이행을 위해 지난해 국회에서 관련 예산이 반영됐고 공공병원 예타 면제, 국고지원 확대, 공익적자 해소,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등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31일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감염병 대응 강화, 의료불평등 해소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확보, 지역ㆍ공공ㆍ필수의료인력 양성, 지역 의료기관별 진료 협력체계 구축, 전 국민 주치의 제도 등 9.2 노정합의 내용이 반영돼 있다.
 
이 의원은 "아울러 5대 돌봄 국가책임제 공약에서 어르신 요양 돌봄, 간호ㆍ간병 통합 돌봄과 소확행 공약으로 상병수당 공약을 제시했다"며 "향후 공공의료 확충 공약과 노종합의가 현장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 4일제에 대해서는 단계적 도입을 전제로 찬성했다. 주4일제를 시범 실시해 노동시간 단축의 타당성과 효과, 제도적 보완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초기업교섭 촉진과 단체협약 효력 확장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이 의원은 "초기업교섭 활성화와 단체협약 효력 확장을 추진하겠다"며 "사용자 개념을 확대시키고 초기업교섭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협약 효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노동조합법 35조 개정에도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
 
국민의힘 "9.2 노정합의 공감...주4일제ㆍ초기업교섭 입장 발표 어려워"
 
국민의힘에서는 선대위 정책본부 보건바이오의료 정책위원을 맡고 있는 장성인 연세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입장을 발표했다.
 
장 교수는 "9.2 노정합의의 배경이 된 현장의 문제와 합의 취지, 실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그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9.2 노정합의 내용 중에서도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공공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의료 확충은 윤석열 후보가 지난 11일 발표한 공약이다.
 
또 인력 확충을 통한 처우 개선과 의료안전망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4일제와 초기업교섭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지 않았다. 장 교수는 "이 내용은 노동분과를 포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건의료 정책적으로는 검토된 바 없어서 입장을 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의당 "노조 요구안, 공약과 같다"
 
심상정 후보의 비서실장과 선대위 공공의료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은주 의원은 "9.2 노정합의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고 그 내용을 공약으로 담았다"며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 필요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70개 중진료권마다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신축 공공병원은 500병상 이상으로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또 지자체, 정부 지정 응급, 외상, 심혈관질환 권역센터, 소방 등 권역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을 확대한다. 간호사 대 환자수 비율을 법제화하고 개점휴업 상태인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주4일제는 2023년에 시범사업에 도입해 2025년에 입법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이미 정의당은 주4일제 공약을 발표했다"며 "모든 일하는 시민을 위한 노동법으로 대표되는 '신노동법'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초기업교섭 활성화도 동의하는 입장이다. 사용자 단체 정의를 확대해 산별교섭을 확대하고 교섭단위 통합 절차를 만든다. 기업별 교섭을 강제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삭제하고 산별협약 효력확장제를 도입한다.
 
국민의당 "전반적으로 동의하지만 주4일제는 심도 있게 논의해야"
 
국민의당 역시 9.2 노정합의에 전반적으로 공감했다. 국민의당 선대위 직능부문특별위원장 겸 당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최연숙 의원은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구축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액인데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의료기관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한 3조8000여억 원이면 감염병전문병원 90개소를 지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자체와 질병관리청 등을 포함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최대한 빨리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강원도와 제주도까지도 감염병전문병원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취약지를 우선으로 공공병원을 설치하고 시설과 장비, 인력을 보강하겠다는 것과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다만 국민의당은 주4일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의원은 "주 4일제 도입 필요성에 동의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행은 어렵다고 본다"며 "주4일제를 도입에는 인력 교육과 양성 등 인력 수급 대책과 임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만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주4일제는 시범사업으로 우선 시행하고 장단점을 분석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초기업교섭에 관해서는 "초기업교섭은 동일노동 동일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하지만 대립적 노사관계가 지배적이고 기업별 노조가 주축인 현재 노동법제상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이런 문제를 조정하면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진보당 "9.2 노정합의 적극 찬성...인력 확충 시급"
 
진보당 선대위 보건의료 정책특보를 맡고 있는 김미희 전 의원은 "9.2 노정합의에 적극 찬성하고 그대로 이행돼야 한다"며 "그 중 가장 중요한 건 보건의료 인력 확충"이라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인력 확보를 위해 간호사 당 담당환자를 7명으로 법제화하고 불규칙했던 교대근무제를 규칙적으로 개선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임금 하락 없는 주4일제와 초기업교섭 활성화에도 적극 동의했다. 야간근무가 있는 보건의료산업이야말로 노동시간 단축이 먼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을 90%까지 강화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주호 원장은 "이번 대선에서는 경제와 복지, 노동이 통합돼서 논의되는 게 아니라 따로 가고 있다는 게 문제"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구체적인 공약이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추후 노조의 역할을 고민하고 정책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3737&sPrm=in_cate$$108@@in_cate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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