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시장 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개혁 방향은 근로시간 제도ㆍ임금체계 개편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시대적 흐름에 맞게 고용노동 시스템을 현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동시장 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산업화 시대의 노동규범과 관행으로는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할 수 없는 만큼 고용노동 시스템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우선 추진과제로는 근로시간 제도ㆍ임금체계 개편이 제시됐다.
 
노동부는 먼저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위해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를 거쳐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방안도 마련된다. 적립 근로시간의 상ㆍ하한, 적립 및 사용방법, 정산기간 등 세부 내용을 검토해 제도를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도 확대된다. 이 장관은 "선택근로제의 경우 연구개발 분야에만 정산기간을 3개월(다른 분야는 1개월)로 인정하고 있어 그 범위의 불명확성,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다"며 "근로자 편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적정 정산기간 확대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스타트업ㆍ전문직의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실제 근로시간 운영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 깊이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스타트업ㆍ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금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직무ㆍ성과 중심의 임금체계가 확산되도록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는 성과와 연계되지 않는 보상시스템이 기업의 생산성과 개인의 근로의욕 저하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 장관은 "풍부한 임금정보를 제공하는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별 기업에 대한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을 확대하는 한편, 우리나라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분석과 해외 임금체계 개편 흐름 및 시사점 등을 토대로 직무ㆍ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ㆍ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 개선 과제도 검토한다. 고령자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개선 과제로는 ▲고용연장 시행 시점 ▲재고용 대상 선정과 근로조건 조정 ▲임금체계 개편 절차 확립 ▲정부 지원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다음 달 중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구성해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정책 대안을 찾는다. 연구회는 오는 10월까지 4개월간 실태조사, 집단 심층면접(FGI), 국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입법ㆍ정책과제를 마련한다.
 
추가 개혁과제로는 고용형태 다양화로 인한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 산업전환에 따른 원활한 이ㆍ전직 지원 등이 제시됐다. 논의과제와 논의 틀, 참여 주체, 세부 운영방식 등은 노사정이 함께 논의해 결정한다.
 
이 장관은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은 법ㆍ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의식과 관행의 개선이 동반돼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신뢰의 토대인 공정한 룰이 원칙 있게 지켜질 수 있도록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 불문 엄정 대응하는 한편, 노사가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ㆍ협력의 노사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일관된 자세로 공정한 중재자이자 조정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4469&sPrm=in_cate$$108@@in_cate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