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들이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시간당 9천160원으로 동결하자고 요구했다. 노동계는 살인적인 물가에 임금을 동결하자는 건 ‘노동자는 죽으라’는 말이라며 반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법정 심의기한은 이달 29일까지로 일주일 남았다. 노사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을 처음으로 제시하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사용자측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동결’을 요구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최저임금 수준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지불능력”이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은 이미 한계상황에 직면했고 최저임금 미만율은 4년 연속 15%를 상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최저임금이 가구생계비까지 책임지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최저임금 4가지 결정기준에 비춰 봐도 내년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쪽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숙박음식업과 같은 업종의 최저임금 수용성은 한계에 도달했다”며 지불능력과 유사근로자 임금·생계비·소득분배를 기준으로 동결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반발했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사용자위원은 2007년과 2017년을 제외하고 15년째 삭감과 동결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상승률을 2008년 수준인 4.7% 상회를 예견하고 있고 이례적으로 한국은행 총재가 ‘취약계층 보호가 중요하다’고 강조할 정도로 최저임금 인상은 어느 때보다 절실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30대 기업 사내보유금이 1천조원에 달하고 10대 재벌은 전년 대비 36조원이 증가했다”며 "노동을 통한 소득이 전부이고,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저임금 노동자와 가족의 최소한 생계비를 고려해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90원을 제시했다. 올해 처음으로 ‘가구생계비’를 기초로 산정한 요구액이다.

최저임금 심의기한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