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이 정부 가이드라인 위반 사업장 문제를 해결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아직도 일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지키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경북 경산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수도검침 업무에 대해 민간위탁과 용역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최종현 경산환경지회장은 “2019년 파업 끝에 경산시와 직접고용에 대해 심층 논의할 것을 합의했다”며 “하지만 시는 노동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한 채 민간위탁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우철 경산수도검침분회 사무장은 “도대체 언제 정규직 전환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청과 시의회를 돌아다녔지만 아무도 만나주지 않았다”며 “정규직 전환을 해 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충북 청주시에서 생활·음식물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노동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지형 청주환경지회장은 “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공무직이고, 누구는 민간위탁 업체 소속인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방사선관리 분야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논의도 2019년 7월 노·사·전문가 협의체 5차 회의 이후 2년이 넘도록 중단된 상황이다. 김학현 월성원자력방사선관리지회장은 “한수원은 탈원전 때문에 시장이 소멸한다거나 중소기업을 장려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며 정규직 전환에 반대해 왔다”며 “어떤 업체가 입찰을 따는지에 따라 실직자가 되거나 임금이 깎이는 일을 이제는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국 각급 법원에서 전산장비 유지보수와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 논의에서 배제된 상황이다. 법원행정처는 환경미화·시설 유지보수 노동자와 달리 이들이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공무직 전환을 회피했다. 최근배 전국사법전산운영자지부장은 “고도의 전문성이 있다면서 왜 인건비는 후려치냐”고 반문했다.

지난해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에 대해 소속기관 방식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다. 하지만 채용전환 방식과 임금체계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전 협의체 구성을 놓고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이은영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장은 “비조합원이 노·사·전 협의체에 무노조 대표로 참여해야 한다는 공단의 주장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