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연맹(위원장 강규혁)이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같은 서비스산업전환위원회 설치를 포함한 6대 대선요구를 발표했다. 이 같은 요구안에 대한 여야 대선후보들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서비스연맹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연맹 내 가전보안통신·유통·물류·돌봄서비스·교육·운수·관광레저 7개 업종분과의 요구를 토대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3개 영역(산업전환 대응·노동조건 개선·사회서비스 국가 책임 강화)에서 22개 의제를 구체화했다.

22개 의제 가운데 핵심은 △서비스산업전환위 설치 △플랫폼기업 규제 및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보호방안 마련 △투기자본 규제 및 유통·관광산업 부지 부동산투기 규제 △돌봄국가책임제 실현과 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 △교육공무직 법제화 △여성집중 서비스업종 임금격차 해소 등 6개다.

연맹은 일자리위 같은 성격의 기구로 산업전환기 고용안정 등을 논의하는 서비스산업전환위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규혁 위원장은 “대선후보에게 연맹의 22개 요구와 관련한 협의 틀로서 서비스산업전환위 설치를 요구한다”며 “산업전환에 대한 이슈를 점검하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기준 마련과 법·제도 정비를 논의하고, 고용을 전제로 한 기업 지원책까지 논의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2개 요구안에는 심야노동 제한을 위한 쿠팡 같은 무점포판매업 규제, 홈플러스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투기자본 규제법 마련, 코로나19 이후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관광산업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 배달오토바이 공제조합 추진, 장기요양요원 표준임금 법제화, 학교 급식실 1명당 식수인원 하향 등이 포함돼 있다.

연맹은 조만간 여야 대선후보들에게 대선요구안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