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과 노동자 73.8%가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지만, 오세훈 시장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17%만이 ‘잘한 편’이라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너머서울)이 9일 오후 온라인으로 주최한 ‘서울시 노동정책 토론회 -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에서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너머서울과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달 17~24일 서울시민과 노동자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분석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서울시 분야별 노동정책 평가에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가 73.1%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취약노동자 정기실태조사(69.1%) △유급병가 지원(68.2%) △일하는 시민 대상 시설·센터 확대 강화(66.2%) △공공부문 생활임금제도(63.1%)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60.4%) 등 대부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모두 박원순 전 시장 당시 시행한 정책이다. 반면 노동이사제 운영(43.2%)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고, 성별임금공시제(55.3%)도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서울시 노동의제 중 중요도를 묻는 질문에서 안전한 일터 지원이 79.6%로 가장 높았고, 유급병가·상병수당 지원(78.3%), 재난·감염병 노동자 건강 지원(75.2%), 취약노동자 노동기본권 확대(74.9%) 순으로 꼽혔다.

‘중앙만이 아닌 지방정부 노동정책 필요성’을 물은 질문에 “필요하다”는 응답은 73.4%였고, “필요하지 않다”는 8.6%에 그쳤다.<그래프 참조> 오세훈 시장 노동정책 평가에서는 ‘잘한 편’이라는 응답은 17%, ‘잘하지 않음’은 38.7%로 나타났다. 고 박원순 전 시장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잘한 편’이라는 답이 27.3%, ‘잘하지 않음’은 32.9%였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김종진 선임연구위원은 “일하는 시민 노동권 강화를 위해 ‘서울시 노동기본조례’ 개정과, 예방적 근로감독행정 확장을 위한 서울시-노동청 업무협약 체결 공조가 요구된다”며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노동·사회안전망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