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 노동예산(안)을 16.1% 삭감한 것에 대해 비판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고 디지털 전환·기후위기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 노동행정을 강화해야 하는데도 역주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도시재생주민협의체연대·청년유니온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준)은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동자아트홀에서 ‘오세훈 서울시 예산 및 정책 분석’ 토론회를 개최했다.

노동 분야 예산안을 분석한 김하늬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무차장은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취임 뒤 노동민생정책관(국장급)을 ‘노동’이 빠진 ‘공정상생정책관’으로 변경하려다가 시의회 반발에 부딪쳐 ‘노동·공정·상생정책관’으로 수정했다”며 “취약노동자를 버린 채 공정·상생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내년 예산안에서 올해 319억1천48만7천원이었던 노동정책담당관(과장급) 사업비를 51억4천651만원(16.1%) 삭감한 267억6천397만7천원으로 책정했다. 노동권익센터 등 민간위탁기관 예산뿐 아니라 전태일기념관(-15.0%), 노동존중문화 확산(-29.6%), 노동권익 보호 활성화(-53.9%),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77.7%)을 위한 사업비도 포함됐다.<표 참조>

민간위탁기관에 맡긴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중 자치구센터(17곳)는 인건비 24.3%와 사업비 67.1%, 노동권익센터는 운영비 54.3%와 사업비 32.6%가 깎였다.<본지 11월3일자 4면 ‘오세훈표 예산안에 노동자종합지원센터 흔들’ 기사 참조>

김하늬 사무차장은 “정원이 4명인 자치구센터 인건비를 일괄적으로 24.3% 삭감함에 따라 센터당 1명씩 해고를 강요하는 셈”이라며 “인건비를 원상회복해 노동자 해고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리 사각지대 노동자 발굴·지원, 서울시 노동정책과 행정에 주민참여 확대, 산업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할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은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발족식을 열고 앞으로 활동계획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