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운영을 틀어쥔 기획재정부를 규탄하는 대정부투쟁을 25일로 100일째 이어오고 있는 한국노총공공부문노조협의회(한공노협)가 30일 도심집회를 예고했다. 공공운수노조도 27일 도심집회를 열고 기재부를 규탄한다. 공공성 강화와 운영 민주화를 위해 공공기관을 대전환하고, 공공기관 노정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것 등을 주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정부의 공공부문 운영 거버넌스 개혁에 한 목소리를 내는 셈이다. 한공노협은 한국노총 금융·공공부문 산별노조·연맹인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가 만든 협의체다.

1천명 구조조정 확정 이후
조직 쪼개기 동력 잃은 LH 혁신안

한공노협은 올해 8월18일 국회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정부세종청사 앞 기재부 규탄 집회를 매주 진행했다. 9월9일부터는 국회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6대 요구안 수용을 촉구했다. 6대 요구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악안 철회 △노동이사제 도입 △사내대출제도 개악 철회 △직무급제 강요 중단 △임금피크제 폐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이다. 다수의 공무직을 조직한 공공연맹은 6대 요구안에 공무직 처우개선을 더한 7대 요구안 수용을 강조한다.

투쟁 선언 이후 100여일이 흐르는 동안 소기의 성과는 있다. LH는 이미 기능조정을 통한 노동자 1천명 구조조정을 확정했지만 추가적인 1천명 구조조정과 조직개편 논의는 잠정 중단 상태다. 정부는 LH를 모회사와 자회사 방식으로 쪼개는 안을 발표했지만 현실성이 없고 비효율성이 커진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개정할 동력을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한공노협은 이런 상황에 더해 국회가 토지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노동자가 모두 재산을 신고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입법이라는 위헌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일부 공공기관의 사내대출제도를 옥죄려는 시도에는 개별노조가 협의에 응하지 않는 방식을 택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라 과반노조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하면 노조가 동의하지 않는 한 사내대출제도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할 수 없다.

25일 기재위 법안소위 노동이사제 심의 못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24일 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사실상 약속했다. 장내외 압박이 통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법안심사는 이번에도 불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심사하려 했지만 앞선 법안 심사에 밀렸다. 물리적으로 남은 회기 동안 법안소위 개최 일정이 없어 도입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남은 기회는 사실상 11월30일 열리는 기재위 전체회의가 유일한 셈이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과 국회의 움직임에 반발한 재계는 한국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 공동성명에서 “입법절차 중단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기업 노동이사제 도입 압박으로 전이할 것을 우려해 쟁점법안으로 만들어 논의를 지연하려는 의도다. 한국경총은 이날 4년제 대학 경제·경영학 교수 200명을 대상으로 한 의견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조사에서 응답자 61.5%는 노동이사제가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했다.

공운위 총리실 산하로 전환 등 대선의제 마련

공공기관 운영 거버넌스에 보다 밀착한 주제인 직무급제·임금피크제·경영평가와 관련해 표면화한 논의는 드문 편이다. 그렇지만 한공노협은 최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기재부에서 국무총리실로 옮기고, 보수위원회를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개혁안은 마련했다. 일종의 대선의제다. 실제 이 개혁안을 주제로 18일 정당 관계자를 토론자로 초청한 대선정책 토론회도 열었다. 국민의힘쪽은 불참한 가운데 열린 그날 토론회에서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기재부 권력 분산과 공공기관 운영 거버넌스 개선에 원론적으로 찬성했다.

현안을 가다듬고, 장기과제를 대선의제화 하는데 성과를 거둔 가운데 30일 집회를 기점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싸움도 성격을 달리할 전망이다. 공공노련 관계자는 “지금까지 기재부의 집중된 권력과 일방통행식 정책추진을 비판하고 LH 개악안 같은 내용을 저지하는 투쟁이었다면, 앞으로는 거버넌스 혁신을 비롯한 공공기관 공공성과 독립성, 민주적 의사결정을 강화하는 기조의 대선국면 투쟁으로 확대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