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후속조치로 올해 7월6일부터 실업자·해고자의 기업별노조 활동이 보장된 가운데 재계가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같은 사용자 대항권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국경총(회장 손경식)은 29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서울에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손경식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노사 간 협력순위는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어 국가경쟁력 확보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노조의 단결권은 크게 강화됐지만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사업장 점거 금지 등 사용자의 대항권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로 인해 노사 간 불균형이 커지고 투쟁적 노동운동이 확산할 수 있다는 걱정이 많다”고 덧붙였다. 노사협력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노조의 힘을 빼거나, 사용자의 힘을 키우는 방식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심포지엄에서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쟁 후 극심한 노사갈등을 겪은 일본은 대립적 노사관계를 극복하자 고도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며 “노동운동은 근로조건을 우선시하고, 기업은 전근대적 노무관리를 배제해 기업내 민주화를 진행한 것이 변화의 배경이 됐다”고 말했다. 김동원 고려대 교수(경영학)는 “확장된 다원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축소를 통해 노사자율적 노사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새로운 노동자 그룹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노사 간 이데올로기를 공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는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경제학), 김세형 매일경제 논설고문, 이병균 전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영기 전 엘지전자 부사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