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청년 고용률이 OECD 37개국 31위에 그쳤다. 반면 청년 대졸자 전공-직업 간 미스매치는 OECD 22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대학 정원 규제 완화를 통한 미스매치 완화와 유연한 노동시장을 해답으로 제시했다.
 
한경연은 18일 OECD 국가의 25~34세 청년 고등교육 이수율ㆍ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낮은 청년고용률 원인으로 높은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꼽았다. 실제 우리나라 청년 대졸자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20.3%로 OECD 37개국 중 세 번째로 높았다. 청년 대졸자 중 10명 중 3명은 취업준비생이고 10명 중 2명은 그냥 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직업 간 미스매치 OECD 22개국 중 1위 
 
한경연은 청년 대졸자의 취업이 지연되는 이유 중 하나로 전공과 일자리의 미스매치를 꼽았다. 우리나라의 전공과 일자리 미스매치 비율은 50%로 OECD 22개국 중 1위였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서도 일자리와 전공과의 불일치율은 52.3%로 취업자의 절반 이상은 전공과 무관한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과 일자리의 미스매치가 심한 이유로는 대학 정원 규제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경연은 대학 정원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의 적시 공급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의 경우, 컴퓨터공학과 정원이 2008년도 141명에서 지난해 745명으로 증원했지만 우리나라 서울대는 55명으로 고정됐던 인원을 70명으로 올렸다는 것이다.
 
대졸자 연평균 3% 증가...고학력 일자리는 1.3% 증가 그쳐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도 청년 대졸자 고용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고학력을 요구하는 일자리 증가 속도가 대졸자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청년 교육 이수율은 69.8%로 OECD 37개국 중 1위를 차지했지만 고학력 일자리 수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졸자는 연평균 3% 증가한 반면 고학력 일자리는 1.3%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꼬집었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기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다. 생산시스템 고도화로 특정 상품에 대한 최종 수요가 10억 원 발생할 경우 해당 상품을 포함한 모든 상품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를 나타내는 취업유발계수가 감소하고 있다.
 
전 산업 취업유발계수는 2010년 13.8명에서 2019년 10.1명으로 줄었다. 소위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2010년 7.86명에서 2019년 6.25명으로 줄었다.
 
한경연은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도 청년들의 신규채용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주장했다. 노동시장 경직성은 기업들의 신규채용을 위축시키고 청년들의 취업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 청년들의 교육 수준은 최고 수준이지만 인적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다"며 "대학 정원 규제 완화, 대학 교육 경쟁력 강화를 통해 전공-직업 간 미스매치 해소에 힘쓰는 한편,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로 청년들의 취업 진입장벽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박소망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3443&sPrm=in_cate$$108@@in_cate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