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노동자들이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처럼 서비스산업 고용안정 방안을 논의하는 서비스산업전환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서비스연맹은 23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서비스연맹 20대 대선 의제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변화하는 서비스산업 대응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21개 의제를 발표했다.

연맹이 가장 중점을 둔 과제는 서비스산업전환위원회 설치다. 연맹은 산업전환 시기 노동자 고용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부처별로 역할을 부여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며, 고용을 전제로 한 기업 지원책을 논의·집행하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통·물류·모빌리티·스마트홈·플랫폼·관광 등 서비스 산업을 영역별로 나눠 산업전환 이슈를 점검하고, 고용안정을 위한 사회적 기준과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전환위 요구는 유통과 물류산업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자 고용대책과 관련 법·제도 정비 필요성이 대두되며 나왔다. 오프라인 유통산업 종사자들이 대표적이다. 유통산업은 온라인 유통이 강세를 보이면서 대형마트와 백화점, 기업형슈퍼마켓(SSM) 업황이 나빠지고 있다. 오프라인 유통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예상된다.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2016년 전체 총소매 판매액에서 14%에 불과했던 온라인 점유율은 올해 7월 기준 36.9%로 뛰어올랐다.

배달종사자 문제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음식배달 거래액 규모는 2019년 14조36억원에서 지난해 20조1천5억원으로 43.5%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배달운송업 종사자를 20만명으로 추산했다. 배달산업 성장으로 종사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할 법·제도는 미비하다.

연맹은 이 외에도 돌봄국가책임제 실현과 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을 요구했다. 돌봄노동자기본법은 모든 돌봄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돌봄임금’이라는 임금제도를 만들어 돌봄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의 130%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노정교섭 법제화와 사용자단체 확대를 통한 산별교섭 법제화가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