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6명은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도입될 경우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 응답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5일 전국 4년제 대학 경제ㆍ경영학과 교수 200명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전문가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응한 경제전문가 중 60% 이상이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경쟁력 악화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28%는 노동이사제가 '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33.5%는 '기업 경쟁력에 다소 악영향'을 줄 것이라 답했다.

반면 노동이사제 도입이 기업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25.5%에 그쳤다.

경총은 "이러한 결과는 우리 경제시스템과 노동이사제의 부정합성,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기업 의사결정 속도 지연에 대한 우려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이사제가 우리나라 경제시스템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제전문가는 57%에 달했다.

경총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 등 유럽 일부 국가와 영미식 주주자본주의 시스템인 우리나라와의 차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과 관련해서는 '법안 통과 시 민간기업에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정치적ㆍ사회적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응답이 90%를 차지했다.

경총은 이러한 결과가 "국회에 계류 중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민간기업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응답자의 44.0%가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늘어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반면 노동이사제가 '방만경 영과 도덕적 해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24%에 그쳤다.

오히려 노조 측으로의 힘의 쏠림 현상을 염려하는 입장이 많았다. 노동이사제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5%가 노조 측으로 힘의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응답했다.

경총은 "이러한 결과는 최근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에 따른 노조 측으로 힘의 쏠림 현상이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인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경제전문가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박소망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3493&sPrm=in_cate$$108@@in_cate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