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일자리 격차 심화 주요 원인이 수도권의 탈제조업화, 고학력ㆍ고숙련 노동의 수도권 집중현상 등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일자리위)는 15일 발간한 이슈브리프 '일문일답' 제9호에서 이 같이 진단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일자리 격차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정부 권한 강화 ▲지역맞춤형 정책 재편 ▲교육ㆍ산업ㆍ복지 정책과 연계한 일자리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자리위는 "아직 사업기획 및 중앙정부 사업예산에 대한 매칭 수준에 머물고 있는 지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등 보편적으로 추진되었던 일자리 사업들을 지역맞춤형으로 재편하여 정책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며 "교육ㆍ산업ㆍ복지 정책과 연계한 일자리 정책을 통해 청년실업 및 고용 취약계층 등 지역 일자리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일자리 격차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30년치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으로 일자리가 집중되면서 비수도권에서의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 수도권 취업자 수는 776만 명에 불과했으나 이후 급격히 늘어나 2020년 수도권 취업자 수는 1352만 명을 기록했다. 반면에 1990년 1032만 명이었던 비수도권 취업자 수는 2020년 1338만 명을 기록해 2014년 이래 수도권 취업자 수가 비수도권을 넘어서게 됐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청년층 고용률 격차는 1990년대의 10%p 수준보다는 많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5~6%p 격차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자리 격차 원인으로는 산업구조의 탈제조업화와 비수도권 제조업 분야 불황이 꼽히고 있다.
 
전체 취업자중 제조업 비중은 1990년 27.2%에서 2020년 16.3%로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제조업 취업자 중 수도권 비중 역시 53.6%에서 46.9%로 하락하는 등 수도권 중심의 탈제조업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2015년 조선ㆍ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 분야의 불황으로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비수도권에서 고용충격이 발생한 것도 일자리 격차 원인으로 지목된다. 조선산업 불황으로 인해 경남 통영, 전남 목포, 경남 거제 등이 큰 타격을 입었으며, 특히 전북 군산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과 한국지엔 군산공장 폐쇄로 더 큰 고용충격이 발생했다.
 
여기에 법률ㆍ회계ㆍ컨설팅ㆍ금융ㆍIT 등 고학력ㆍ고숙련 노동력의 수도권 집중 역시 지역별 일자리 격차를 고착화시키고 있다. 전문대 졸업 이상 고학력 취업자의 수도권 비중은 지난 30년간 50%를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전문직 취업자의 수도권 비중은 2000년 이래 60%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일자리위는 일자리 격차 문제 해결 방법으로 ▲지방정부 권한 강화 ▲지역맞춤형 정책 재편 ▲교육ㆍ산업ㆍ복지 정책과 연계한 일자리 정책 등을 제안했다.
 
먼저 '지역 주도성'을 강조하며 지역의 일자리 수요와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정책 관련 지역 주도성과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일자리위는 "참여정부 이후 자립적 지방화를 위해 균특회계를 신설ㆍ확대해 왔지만, 아직 지방정부의 권한은 사업기획과 정부부처 사업에 대한 예산매칭 정도에 한정되어 있다"며 "급속히 변화하는 지역산업과 노동시장 환경에서 다양한 일자리 정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과 지역의 역할을 구분하고, 지역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별로 상이한 산업ㆍ노동 환경을 감안해 장소기반과 사람기반 접근이 조화된 지역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여기서 장소기반 접근이란 성장촉진지역 개발, 초광역 발전 등 지역별 정책을 의미하고, 사람기반 접근은 실업급여 등 지역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형태를 말한다.
 
일자리위는 "지역별 노동시장의 변화가 상이한 양상을 보일 경우, 중앙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효율성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며 "지역의 산업과 인구구성, 노동시장 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등의 영역에서는 지역맞춤형 접근을 강화함으로써 정책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교육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등과 같은 노동시장 프로그램과 교육ㆍ산업ㆍ복지 등 다른 정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자리위는 "주로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시장 정책만으로는 청년실업‧사회적 배제 등 지역일자리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며 "지역산업을 위한 재직자 교육,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매칭,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돌봄ㆍ육아ㆍ보건 등 복지서비스와 연계된 지역 일자리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개선사례로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와 '산업단지 대개조'를 소개했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지역의 경제주체 간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적정 근로조건, 원ㆍ하청 개선, 인프라ㆍ복지 협력을 도모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향후 직접 고용 1만2000명, 신규 투자 51조1000억 원 유치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광주, 밀양, 횡성, 군산, 부산, 구미, 신안, 대구 등 8개 지역이 협약체결을 완료했고 전북ㆍ충북 등 10개 지역이 추가 신청을 준비 중이다.
 
산업단지 대개조는 경쟁력이 저하되는 노후산업단지를 제조혁신, 근로ㆍ정주여건, 인프라 확충 등을 함께 지원하여 지역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일자리의 안정적인 공급원으로 발전시키는 정책이다. 지난해 인천, 대구, 광주, 전남, 경북에 있는 15개 산업단지를 선정했고, 올해는 부산, 울산, 경기, 전북, 경남 소재 16개 산업단지를 예비 선정했다.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지역과 청년문제의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이며, 최근 상생형 지역일자리, 산업단지 대개조 등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확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2015년 조선업 등 제조업 위기에 이어 최근 코로나19 충격으로 어려움에 빠진 지역의 일자리 문제 극복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산업단지 대개조, 상생형 지역일자리 등과 같이 산업ㆍ고용ㆍ복지와 연계된 적극적이고 전환적인 일자리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동희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3424&sPrm=in_cate$$108@@in_cate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