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다수 국립대병원 노동자가 속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본부장 이향춘)가 11일 파업·총력투쟁을 한다고 예고했다. 지난 9월2일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문을 도출했지만 가장 먼저 시행하기로 했던 코로나19 병상 간호사 배치기준조차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본부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본부 회의실에서 ‘11월11일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29일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발표했지만 보건의료인력과 병상확보에 대한 반성과 대안은 없었다”며 “코로나 영웅들의 ‘일상회복’은 방대한 계획 어디에 포함돼 있는지 정부와 국회에 묻고 우리의 요구를 걸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파업에는 의료연대본부 소속 23개 사업장 가운데 9개 사업장 7천600여명 중 필수유지업무 인력을 제외한 노동자가 참여한다. 서울대병원분회·울산대병원민들레분회·울산동구요양원분회는 쟁의권을 확보했고, 나머지 6개 사업장은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상황이다.

코로나 병상 인력기준 발표했지만
“시범적용조차 안 되고 있어”

의료연대본부는 정부와 병원측에 5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공공병원 확대 및 공공병상 확충을 포함해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확대 △의료서비스 인력확충을 위한 병원인력충원, 비정규직 제로, 간호사 1명당 환자수 법제화 △수익성 중심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개선, 직무급제 추진 중단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돌봄노동자(요양보호사·간병노동자·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을 담았다.

핵심은 인력충원이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와 합의에 따라 지난 9월28일 환자 상태를 중증·준중증·중등증으로 나눈 ‘코로나19 병상 간호사 배치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10월부터 시범적용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런데 현재까지 의료연대본부 소속 병원 가운데 시범운영이 시행되고 있는 코로나19 병동은 전무하다. 박경득 본부 서울지부장은 “노정합의 이후 간호사 1명당 환자수는 단 한 명도 줄어들지 않았고 병원장들도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라매병원에서 일하는 김경오(28) 간호사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코로나19 병동에만 274명의 간호사가 추가돼야 하는데 병원은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가서 마련해 보겠다는 입장”이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도 실제로는 배치기준보다 높은 간호사 1명당 12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는 상황으로 병원은 정부 지원 없이는 인력을 늘릴 수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병상 간호인력 배치기준과 관련해 “병원에 적용하는 방식이나 시점은 관련 TF에서 논의 중이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립대병원부터 간호사 1명 환자수 축소 시범사업 하자”

본부는 간호사 1명당 환자수 축소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노정합의로 현재 간호등급차등제를 ‘간호사 1명당 실제 환자수 기준’으로 상향하는 개편안을 내년에 마련하고 2023년 시행하기로 합의했지만 시행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본부는 국립대병원부터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수를 축소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국립대병원 10곳을 대상으로 각 병원당 120병상에 2등급에 해당하는 병원은 1등급으로, 1등급에 해당하는 병원은 1 대 1.5(간호사 : 병상) 기준으로 상향하자는 구상이다.

박경득 지부장은 “10개 국립대병원에 1단계씩 상향하면 152명이 필요하고 연간 60억원 예산이면 충분하다”며 “교육부와 복지부는 (본부 요구에) 답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지부장은 “5대 요구안이 달성되지 않더라도 병원장이 결단해서 (전향적인) 안을 제시할 경우 타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연대본부는 11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에 모인 뒤 서울시내로 행진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장애인활동지원사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사전에 진행한다. 집회·행사는 접종 완료자·PCR 음성 확인자 등으로만 구성됐을 때 499명까지 가능하다는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해 행사 참여 규모도 이 범위 안에서 준비된다. 서울대병원분회와 대구가톨릭의료원분회는 10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