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수수료 인하에 반발, 카드사 노동자들 ‘대정부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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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10-19 09:39카드사 노동자들이 카드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에 반발하면서 대정부투쟁을 선언했다.
카드사노조협의회와 금융노조·사무금융노조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앞에서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거대 IT기업(빅테크)과 재벌가맹점만 배 불리고 카드사와 중소영세 자영업자를 죽이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즉각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카드사노조협의회는 금융노조 우리카드지부, 사무금융노조 롯데카드지부·신한카드지부·하나외환카드지부·현대카드지부·BC카드지부·KB국민카드지부로 구성돼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때문에 카드사가 인력감축과 투자·무이자할부 중단 같은 소비자 혜택 감소, 내부 비용통제 강화 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란 3년마다 카드 가맹점수수료 원가를 재평가해 가맹점수수료에 반영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카드사 9곳을 소집해 적격비용 산정 경과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노동자들은 “12년 동안 가맹점수수료를 13번 인하하는 동안 영업점 40%가 축소하고 10만명이었던 카드모집인이 8천500명 규모로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이 빅테크 기업에게는 핀테크를 활성화한다며 카드수수료의 1.6배에서 2.8배에 달하는 수수료 책정 자율권을 부여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며 “영세중소상인의 고혈을 빠는 게 카드수수료인지 독점적 빅테크 기업의 ‘내 마음대로 수수료’인지 금융당국은 정확히 구분하라”고 비판했다.
카드사노조협의회는 이날 투쟁결의대회 이후 26일까지 청와대와 금융위원회 앞에서 동시 1인 시위를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