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석방하고 총파업 대회 진행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20일 전국 동시다발로 총파업 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19일 오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총파업대회 보장과 양경수 위원장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은 양 위원장의 첫 공판이 열리는 날이다. 지난 9월 양 위원장은 7월3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ㆍ기소됐다.
 
민주노총은 "지난주 관계부처 차관회의에 이어 김부겸 총리의 중대본에서의 발언, 그리고 어제 경찰청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20일 민주노총 총파업과 파업대회에 대한 판에 박힌 입장과 강경대응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며 "지난 7월 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전후한 정부의 판박이 대응"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내일(20일) 총파업을 앞두고 있다. 민주노총이 이달 7일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총파업 규모는 55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이 모두 집회에 참가하는 건 아니지만 도심 내 대규모 집회도 예고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민주노총에 총파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총파업 중 생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4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19일에는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각 지방관서에 총파업 참여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참여를 최대한 자제하도록 지도할 것을 당부했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도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총리와의 회동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최대한 파업을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파업 자제를 위해 끝까지 노조를 설득하겠다"고 답했다. 경찰도 차벽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대화에 나선다면 파업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내보였음에도 정부가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 민주노총은 감염병 예방을 이유로 헌법상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게 아니라 안전하게 집회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집회 금지 방침을 변경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헌법에 명시된 집회, 시위의 자유와 노동3권에 대한 보호는 오간 데 없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집회와 시위를 불온시 하는 정부의 태도는 변함이 없다"며 "민주노총이 청와대와 국무총리, 고용노동부 장관과 더불어 민주당 당대표에게 수차례 요구한 대화는 거부됐고 오로지 '자제하라'는 진정성 없는 일방적 요구만 가득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원인은 정부가 제공했다"며 "(정부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노동자 파업대오를 마주하며 문제의 출발이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반성하고 성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정부와 사법부가 할 일은 민주노총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며 양경수 위원장의 석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총파업 당일 전국 동시다발로 총파업 대회를 진행한다. 서울 도심 대회는 오후 2시경 시작될 예정이다.
 
서울 도심 대회의 정확한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고 별도 공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7ㆍ3 전국노동자대회 때도 예정된 장소로의 진입이 원활하지 않아 장소를 긴급하게 변경한 바 있다. 경찰 당국은 광화문 일대와 종로구 서린동 일대에 차벽 설치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3283&sPrm=in_cate$$108@@in_cate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