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 새 쿠팡에서 발생한 과로사 9건 중 7건이 야간노동과 관련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에서 쿠팡의 장시간 야간노동을 금지하는 법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작업공간에 휴대전화기 반입을 금지하는 쿠팡의 조치가 헌법상 통신상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점검·지도하겠다고 밝혔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등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연속 야간노동, 애플리케이션 조작을 통한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초과근로 의혹 등이 쏟아졌다. 같은 시각 국회 담장 밖에서는 지난해 10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과로사한 장덕준(사망당시 26세)씨의 사망 1주기 추모제가 열렸다.

노동부 “쿠팡 휴대전화 반입금지,
통신상 자유 침해 소지 있어”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가 쿠팡 노동자 356명을 대상으로 한 노동환경조사 결과를 보면 작업환경 개선 요구 1위가 더위, 2위가 휴게시간 부족, 3위가 추위였다”며 “다른 사업장에서는 임금인상이나 복지향상 요구가 대부분인 데 반해 쿠팡은 더위와 추위, 휴게시설 같은 아주 기본적인 것조차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쿠팡의 휴대전화기 반입 금지 조치가 헌법과 노동법상 문제가 없는지 질의했다.

박성희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사업장의 휴대전화 사용금지는 헌법상 통신상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만큼 휴게시간이나 점심시간에는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쿠팡에서 과로사로 의심되는 사건 9건 중 7건이 야간노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야간노동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보건관리지침은 주야간 교대근무를 할 경우 야간 작업은 연속 3일을 넘기지 않도록 규제하지만 주간근무 없이 전적으로 야간근무만 하는 경우 이에 대한 규제는 없다. 사각지대에 있는 심야노동 연속근무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의 근태관리 앱 ‘쿠펀치’가 근로시간 조작을 통해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쿠팡 노동자들이 출퇴근 시간을 기입하는 방식으로 근태관리를 하는 쿠펀치는 ‘주 52시간 관리’ 기능이 있어 이를 초과하면 경고 메시지가 뜨고 추가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하지만 52시간을 초과했더라도 앱에 표기되는 근로시간을 실제와 다르게 변경할 수 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진영 공공운수노조 쿠팡지부장은 “주 52시간 초과 경고가 뜨더라도 1시간 지난 뒤 들어가 보면 근로시간이 바뀌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자정에 퇴근한 노동자가 물류센터 관리자(캠프 리더) 연락을 받고 나서 전날 오후 7시에 펀치아웃(퇴근으로 기입)한 뒤 그 다음주 (보상을 위해) 자정에 퇴근할 때 다음날 새벽 3시에 펀치아웃하는 방식으로 근로시간이 조작된 경우도 있었다”고 제보 내용을 전했다. 주 최장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려 꼼수를 썼다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에서 1천908건의 산재신청이 이뤄졌고 이 중 96.3%가 산재로 인정됐다”며 “쿠팡이 많은 물량과 배송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근로시간을 변경·삭제한다는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성희 실장은 “사실관계를 점검해서 근로감독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환노위원장,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에 “꾸벅꾸벅 졸아” 호통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교섭요구에 불응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에도 질의도 쏟아졌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중노위 판정은 고용관계가 없는 사용자에게 교섭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에 어긋난다”며 “무책임하고 입법자의 권한을 침해한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은 “대법원 판례는 정확하지 않고 하급심은 나뉘어 있어 월권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국감장에서 불성실한 태도 때문에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지적을 받았다. 박대출 환노위원장은 “오전에 지적을 받고도 오후에도 꾸벅꾸벅 졸고 있다”며 “3일 연휴 내내 너무 많이 놀아서 그러냐”고 꼬집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그렇지 않다. 의원님 말씀을 메모하고 있었다”고 답변하자 박대출 위원장은 “계속 졸고 있어 잠을 깨워 드리려고 한 말을 왜 잘못 본 것처럼 이야기하냐”고 호통을 쳤다. 박준식 위원장은 “죄송하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