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비준하지 못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12일 학계에 따르면 사단법인 한국ILO협회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미비준 ILO 협약의 검토와 비준 전망'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토론회는 이달 15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ILO 협약 가운데 한국 정부가 아직 비준하지 못한 협약들이 논의된다.

한국 정부는 강제노동 철폐 협약(105호), 농업에 대한 노동감독 협약(129호) 등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10여 개의 사회보장과 사회정책 관련 협약 중 한국 정부가 비준한 협약은 단 하나도 없다. 

특히 간호인을 위한 근무환경 표준화를 강조하는 149호 협약, 재택근무 조건에 관한 177호 협약 등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미 있는 내용으로 주목받는다. 

토론회에는 박은정 인제대 공공인재학부 교수와 김인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자로 나선다. 

박은정 교수는 토론회 주제 발표를 통해 ILO 미비준 협약의 비준 가능성을 검토한다. 김인재 교수는 '사회보장 분야 ILO 협약 비준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맡는다.

토론자로는 이상윤 한국노총 정책본부 차장, 이준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노사관계법제팀장, 김영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권순지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실 서기관 등이 참여한다. 

토론회 좌장은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당일 참석인원은 40명으로 제한되고 유튜브로 녹화중계될 예정이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3260&sPrm=in_cate$$108@@in_cate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