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이라는 사람이 평화시장에서 죽었는데, 왜 시장의 이름은 평화시장일까요. 어린 학생들의 과제를 통해서 우리는 노동교육에 대해 근본적으로 질문해볼 수 있습니다"
 
노동교육에 대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자리가 열렸다. 지난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디지털 자본주의와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고용노동교육'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출범 1주년을 맞이해 열린 이번 토론회는 국내 노동교육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노동교육이 평준화되면서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질적 성장 면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평가했다.

청소년 고용률 7.6%...제대로 된 노동교육 이뤄져야
 
첫 번째 발표는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맡았다. 정 교수는 '한국고용노동교육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 ▲노동교육 실태 ▲노동교육 효과 ▲노동교육 발전 방향 등을 발표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 노동교육은 노동을 이해하는 방식이 수동적"이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사고방식 아래에서는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 보호를 위한 방어적 저항조차 부정적으로 인식된다면서 '노동에 대해 중립적으로 바라보는 눈'을 교육을 통해 기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교육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이유로는 '일하는 청소년들'을 꼽았다. 15~19세 청소년의 고용률이 7.6%로 적지 않은 상황인 만큼 제대로 된 노동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교 노동교육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노동교육에 대한 지역별 편차가 크고 노동교육 교과서도 산재 등 노동권 침해를 균형 있는 시각으로 다루지 않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노동교육을 맡은 교사들도 노동교육 이해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사범대나 교육대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수강한 현직교사는 약 10%에 불과하다.
 
정 교수는 대안으로 '노동 중립적인 교과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의 가치를 중립적으로 이해하는 사회를 위한 교육과정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교육의 공식화를 넘어 질적 도약과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철식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노동의 변화와 취약계층 노동교육의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 교육은 공공영역에서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며 "앞으로는 노동권 등 배제된 부분, 보다 다른 영역들로 노동교육이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로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에 고용 충격이 집중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동시에 경제단체들은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가 늘어났다고도 말했다. 노동교육은 이처럼 해당 시기에 맞물린 새로운 노동과 연결고리를 갖고 진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노동의 탈경계화'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나섰다. 노동의 탈경계화란 일터와 집터의 경계가 약화되고, 노동과 비노동의 경계가 약화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김 교수는 이를 '자본주의 임금 중심 사회의 위기'로 진단했다. 탈경계화된 다양한 노동을 포괄하는 노동보호제도가 필요하고, 교육 또한 이런 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노조의 노동교육ㆍ소상공인 대상 교육 등도 제시

이어진 토론에서는 노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노동교육에 관한 의견을 공유했다. 

김성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교육원장은 "현재 노동교육은 언발에 오줌누기"라고 꼬집었다. 

김 원장은 "노동교육을 필수 의무교육과정으로 만들어 기본적인 노동의 개념부터 시작해 상식화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하지 않으면 뫼비우스의 띠처럼 현재 상황은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상균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도 "사회적으로 커다란 공기, 공공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차별 없는 사회로의 진전을 위한 교육으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조합의 노동교육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영국이나 미국, 호주의 경우, 노조가 노동조합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직접 주관하는 교육이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노조의 역할을 확인하고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교육이 수반돼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교육을 주문하는 주장도 나왔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소상공인들은 노동제도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며 "고용인이자 노동자인 자영업자들에게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숙제를 던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맞춤형 노동교육 청사진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최관병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장은 "먼저 산업재해의 원인들이 그릇된 노동관에서 나온다는 지적. 근원점은 노동교육에서라는 것을 인상적으로 받아들인다"며 "노동의 탈경계화가 확산 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맞춤형 교육을 통해 다양한 고용형태에 맞는 교육을 해나갈지 고민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박소망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3249&sPrm=in_cate$$108@@in_cate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