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과 디지털 혁명으로 비견되는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은 노동시장에 큰 충격을 던지고 있다. 마리아 엘레나 안드레 국제노동기구(ILO) 노동자활동지원국장은 “새로운 기술이 숙련된 일부 노동자에만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전 세계적 차원에서 불평등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며 “불평등이 영구화하기 전에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노동문제의 해법으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누구나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발전재단과 ILO는 16일 오후 ‘뉴노멀 시대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변화’를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열고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디지털 노동 확산과 노동권을 둘러싼 논의들을 살폈다. 2016년부터 매년 열리는 재단과 ILO의 공동 국제심포지엄은 올해로 6회째를 맞았다.

기조 강연자로 나선 안드레 ILO 노동자활동지원국장은 “노동자에게 단체교섭 제도의 기반이 없을 때 임금과 노동조건은 작업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따라갈 수가 없다”며 “노동자단체가 사회정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변자로 취약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윤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는 “한국 사회는 표준적 고용관계가 해체되는 동시에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플랫폼 노동을 비롯한 비정형적인 노동형태까지 빠르게 확산하는 모습”이라며 “고객과 고용주, 노동자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사회보장에서 배제되고 노동자성에도 제외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노동주권’을 강조했다. 변화하는 노동형태와 새로운 노동환경에서 노동자가 얼마만큼 통제력을 가질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앞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핵심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경영학)는 “플랫폼 노동자는 노조를 만들어도 사용자와 실질적인 교섭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조건”이라며 “단체교섭을 의무화하는 등 사용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