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7월까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이 126억3천700만원으로 급증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집중점검에 들어간다.

26일 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한 14개 주요 사업을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부정수급 특별점검 기간은 이달 27일부터 내년 2월18일까지다. 대상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고용촉진장려금·고용유지지원금 등이다. 내년에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고용안정장려금 등이 추가된다.

노동부는 장려금별 특성에 따라 고용보험 자료를 분석해 부정행위 의심유형을 표적화한 뒤 사전점검한다. 점검 기간과 대상 사업장도 늘린다. 지난해 7천491곳을 점검했는데 올해는 1만2천개 사업장이 점검 대상에 올랐다.

점검 기간과 대상이 늘어난 것은 2019년 28곳 8억원 규모였던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이 지난해 534곳 93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7월까지 벌써 576곳 126억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도 이달 27일부터 11월19일까지 부정수급을 집중 점검한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보기술(IT) 관련 직무에 채용하면 정부가 1명당 월 최대 190만원씩 최장 6개월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달 기준 지원 대상은 12만1천명이다.

노동부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기업 2만6천곳 중 10%인 2천600곳을 대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청년의 일이 IT 직무에 해당하는지, 기존 직원을 신규 채용했다고 허위로 신고했는지, 임금을 준 뒤 다시 돌려받은 사례가 있는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부정수급이 확인된 기업은 부정수급액 반환뿐만 아니라 최대 5배의 제재 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