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내 대기업들의 임단협 교섭과정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난해보다 교섭 과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올해 하반기에는 상급 노동단체들의 대규모 총파업, 총력투쟁 등을 예고한 만큼, 산업현장의 혼란과 갈등은 예상보다 더 커질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지난 29일 '2021년 주요 대기업 단체교섭 현황 및 노동현안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600대 주요 13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실시됐다.

한경연에 따르면 올해 임단협 교섭 과정이 '지난해보다 어렵다'는 응답은 25.4%로 조사됐다. 반면, '지난해보다 원만하다'는 응답은 17.7%로 나타났다.
 
올해 경영실적 전망을 묻는 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39.2%였다. 이전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33.1%였고 더 악화할 것이라는 응답은 27.7%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올해 상반기에는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 극복 가능성, 억눌렸던 보복소비 등 긍정적 경기 전망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코로나 재유행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경기회복을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최종 타결된 평균 임금인상률은 3.2%로 작년 인상률 1.9%보다 1.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없는 회사의 평균 임금인상률은 3.3%로, 노조 있는 회사의 3.0%보다 높았다. 노조가 요구한 임금인상률은 평균 4.2%였다.
 
노동부문 현안 가운데 기업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안으로는 '최저임금 인상'(48.5%)과 '중대재해 시 대표이사 등 경영자 처벌'(40.0%)이 꼽혔다.

한경연은 "올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은 세계적 유례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모호한 규정이 많다 보니 많은 기업이 최대 현안으로 중대재해 처벌을 꼽은 것이 특징"이라고 했다.
 
노조의 무리한 파업 관행 개선 방안도 제시됐다. 대기업들은 ▲불법파업 등에 대한 노조의 법적 책임 강화(56.2%), ▲불법파업에 따른 엄정한 공권력 대처(31.5%),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30.8%), ▲쟁의행위 돌입 요건 강화(26.9%), ▲쟁의기간 내 대체근로 허용(23.1%), ▲조정절차제도 내실화(20.0%), ▲사용자 선제적 직장폐쇄 허용(13.8%)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로는 ▲공정한 임금체계 개편(51.5%), ▲경영상 해고요건 완화(40.8%),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확대(25.4%), ▲파견 허용업종 확대(22.3%),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명문화(19.2%) 등이 제시됐다.
 
재택근무에 대한 업무 효율성이 낮아졌다는 응답도 나왔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를 한 기업이 68.5%, 미실시한 기업은 31.5%로 나타났다.

다만 재택근무에 따른 업무 효율성을 묻는 말에는 '감소'했다는 응답이 46.1%로 '증가'했다는 응답 10.1%보다 약 4.6배 더 많은 것으로 응답해 재택근무의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택근무의 업무 효율성이 '동일'하다는 응답은 43.8%로 조사됐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초유의 코로나 재확산, 반도체 수급난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노조법 개정, 최저임금 인상,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으로 기업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에 기반을 둔 노사관계 선진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출처: 월간 노동법률 박소망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 in_cate=0&gopage=&bi_pidx=32988&sPrm=Search_Text$$%uB300%uAE30%uC5C5%20%uB2E8%uCCB4%uAD50%uC12D@@keyword$$%uB300%uAE30%uC5C5%20%uB2E8%uCCB4%uAD50%uC12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