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계가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로 승격하고 국무총리가 교섭에 직접 참여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공노총과 공무원노조는 31일 오전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일대에서 ‘허울뿐인 보수위 필요 없다. 국무총리가 교섭장에 나와라’ ‘공무원 임금교섭 실시하라. 보수위 결정사항 이행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1인 시위에는 공노총과 공무원노조 간부 40여명이 참여했다. 공노총에서 석현정 위원장과 안정섭 국공노 위원장 등이, 공무원노조에서는 전호일 위원장·김현기 수석부위원장·김수미 부위원장 등이 1인 시위를 했다.

공무원 노동계는 올해도 정부가 공무원보수위에서 결정한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무시하고, 국무회의를 통해 보수인상률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보수위는 지난 7월15일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정부의 제시안인 1.9~2.2%로 의결한 바 있다. 그런데 국무회의에서는 이보다 더 낮은 인상률로 논의되면서 공무원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정부는 이날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1.4%로 확정했다.

이들은 “정부는 올해 보수위에서 결정한 사항을 또다시 묵살했다”며 “정부 대표가 참여한 보수위에서 결정한 사항을 정부 스스로 아무런 설명과 협의도 없이 뒤집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인사혁신처장의 자문기구인 보수위를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로 격상하고, 국무총리가 직접 회의에 참석해 노정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노총 관계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국무총리가 기재부·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를 모두 포괄해 내실 있는 보수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