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한경연,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건의...“중단 시 실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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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8-31 09:41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항공ㆍ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경연은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로 77만 여명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의 효과를 강조했다.
한경연은 30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건의서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고 있어 고용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올 9월 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던 기업들은 지급기간이 종료되는데, 대면서비스업에 속하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경영난이 우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원금 종료될 경우 저비용 항공사를 중심으로 한 한 대규모 실업을 염려했다. 한경연은 "지원금이 중단되면 저비용 항공사를 중심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항공업의 경우 올해 상반기 6개사 매출액이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상반기 대비 매출액이 46.8% 감소했지만 고용은 4.8% 감소하는데 그쳤다"고 했다. 대규모 실업을 막는데 고용유지지원금의 역할이 컸다는 설명이다.
이어 "여행업 대표 7개사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2019년 상반기 대비 74.1% 감소했"며 "호텔 신사업으로 채용을 확대한 롯데관광개발을 제외한 6개사의 고용인원은 39.7%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춰도 정상으로 회복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77만 명의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월간 노동법률 박소망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981&sPrm=in_cate$$108@@in_cate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