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율이 1.6%에서 0.2%포인트 오른 1.8%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가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의 일환으로 고용보험료율 인상을 꺼내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재정건전화 방안은 고용보험제도개선TF에서 10여 차례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고용유지ㆍ구직급여 등의 지출이 늘면서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말 적립금은 지난해보다 2조 원 감소한 4조6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지출효율화 방안으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ㆍ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6개 한시사업을 조정해 2022년에약 1조 원을 절감한다는 계획이 제시됐다. 고용유지지원금 등 코로나19로 증가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규모와 지원수준을 고려해 같은 기간 약 1조6000억 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고용보험료율은 내년 7월부터 0.2%포인트 오른 1.8%로 의결됐다. 기금 재정상황과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기대심리 등을 고려해 이같이 확정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는 지난해 7월 노사정 협약에서 '노사정 공동부담 원칙'에 따라 정부는 상당한 재정을 투입하고 노사는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공동 노력의 실천으로 볼 수 있다"고 자평했다.
 
노동부는 이번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기금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지출효율화, 구직급여 상ㆍ하한액의 합리적 조정, 자발적 이작자의 실업인정 등 그동안 제시된 방안들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화진 노동부 차관은 "이번 재정건전화 방안은 정부는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노사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등 노사정이 어려워진 재정상황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집중 논의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용보험기금이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본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3032&sPrm=in_cate$$108@@in_cate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