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업계 노사 관계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네이버 직원 사망사고 이후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 자리에서는 재발방지 대책으로 취업규칙 개정, 노사공동조치위원회 구성 등이 언급됐다.
 
1일 노동계에 따르면 '판교IT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전날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서 노동부, 네이버ㆍ카카오ㆍ스마일게이트ㆍ넥슨코리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공대위 측에서는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대위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을 기업별로 노조와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 IT기업 특성에 맞는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을 고려한 취업규칙 조항을 노조와 협의해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노사 공동으로 처리하는 '노사공동 조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함께 요구했다.
 
그러면서 단체교섭이나 별도 협의를 거쳐 후속 논의를 이어갈 것을 제안했다. 공대위는　IT업계 기업 관계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노동부에는 적극적인 관리 감독과 근로기준법 개정을 주문했다. 업무 이외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넘어 업무 과정에서 생기는 직장 내 괴롭힘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한 조사 단계에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령이 적용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공대위는 이날 네이버가 노조를 배제한 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과 조직문화 진단을 진행하려 한다면서 노조 참여를 강조하고 나섰다. 네이버는 최근에도 자회사 해피빈에서 2015년부터 15명이 상사에 의한 상습적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대위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는 노조 참여 보장을 통한 노사 간 소통으로 피해자들이 믿음을 갖고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된다"며 "네이버는 지금이라도 법 절차에 맞게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당사자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http://www.daesangllf.co.kr/bbs/write.php?bo_table=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