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되면서 현장 인력의 피로도가 극에 달하자 총파업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쟁의조정 신청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쟁의조정 신청에는 올해 5월말부터 본격적으로 대정부교섭ㆍ산별교섭ㆍ현장교섭을 진행해온 124개 지부가 참여했다. 이들은 전날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총 참여인원은 5만6000명으로 보건의료노조 역사상 최대 규모다.
 
이번 쟁의조정 신청 대상 의료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 등 감염병 전담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29개 대형 사립대병원, 부산대 등 11개 국립대병원, 13개 특수목적 공공병원 등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조정이 결렬되면 다음 달 2일 전면 총파업 투쟁과 공동행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단, 의료분야는 필수 유지사업장이어서 필수 인력의 경우 파업에서 제외된다. 파업 인원 규모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 추세여서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노조는 8대 핵심요구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ㆍ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공공병원 확충 ▲공공병원 시설ㆍ장비·인력 인프라 구축 및 적자 해소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마련 및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규칙적 교대근무제 시행ㆍ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 전면 확대 ▲5대 무면허 불법의료 근절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 제한 위한 평가기준 확대 ▲의사인력 확충ㆍ공공의대 설립 등을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간호사는 "한창 일을 재미나게 할 때인 2~3년차 후배 간호사들이 현장을 이탈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환경이 나아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후배들에게 뭐라고 잡을 말이 없다"며 "정부가 답을 달라"고 촉구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언제 끝날지 모를 코로나19 문제를 그저 인력을 갈아 넣는 방법으로 해결하려 해선 안 된다"면서 "오는 19일 여야정 협의체에서 청와대와 여야 대표가 보건의료인력과 공공의료 확충을 우선적으로 논의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 국무총리와 여야 면담,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올해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은 모두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별중앙교섭의 경우 70개 기관에서 이달 11일까지 6차 교섭을 진행했지만 최종 결렬됐다. ▲코로나19 방역인력 별도 배치 ▲임금인상 ▲유급병가 60일 등의 사항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대정부 교섭도 마찬가지다.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이달 12일 실무교섭단을 꾸리고 9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는 결국 무산됐다. 

[출처 : 월간노동법률 박소망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890&sPrm=in_cate$$108@@in_cate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