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총파업을 앞두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정부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다음 달 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이달 18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파업 찬반 투표결과 총 조합원 5만6091명 중 4만5891명이 투표했고, 이 가운데 4만1191명이 찬성해 파업이 가결됐다. 투표율은 81.8%, 찬성률은 89.76%다.
 
조정신청 사업장은 강릉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20곳, 경상국립대 진주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 11곳, 국립암센터를 포함한 특수목적공공병원 13곳, 대한적십자사 25곳, 사립대병원 28곳, 민간중소병원 20곳, 정신ㆍ재활ㆍ요양병원 12곳, 비정규직 기관 3곳으로 총 132곳이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찬성률이 100%가 나왔던 곳도 있고 코로나19 전담 병원에서 찬성율이 높았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수는 약 5만 명이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이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병동을 포함한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필수유지업무 인력 30%를 제외한 조합원 70%가량이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앞서 공공의료확대와 보건인력확충을 중심으로 7대 핵심 대정부 교섭 요구안을 발표했다. 7대 요구안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 확충강화 ▲보건의료인력 확충 ▲불법의료 근절 ▲교대근무제 개선 및 주 4일제 단계적 도입 ▲비정규직 정규직화 ▲산별 노사관계 발전과 노조활동 보장 등이다.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이달 27일까지 총 11차 노정교섭을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가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반면,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는 명확한 해답이 없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다른 산별노조들도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지지하는 성명을 내고 힘을 보탰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전날 성명서를 내고 "기약 없이 늘어지는 코로나19 상황도 힘들지만 인력 추가와 지원 없이 '버티라'는 정부의 무대책에 질린 의료노동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면서 "총파업이 들불로 번지기 전에 정부 당국과 각급 병원은 보건의료노조의 경고에 귀 기울여라"라고 주문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도 "정부는 간호사 등 의료인력의 고통과 피로감, 처우개선이 필요함을 알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공공의료나 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이어 "11월 총파업으로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끝나더라도 의료연대본부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 투쟁이 이어질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방역당국은 "합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상호 간의 입장 차이를 좁힌 부분도 있고 여전히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다"며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노조와의 협의에 성실히 임하고 추후 계속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합의 의지를 나타냈다.
 
손 반장은 "큰 틀에서 재원 문제나 여러 가지 법적 개선 등 인력 확충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의견이 모였지만 코로나19 환자를 보는 데 인력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나 간호등급제 개선ㆍ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충 문제 등 간호 인력과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더 고민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 안팎에서는 정부의 원론적인 입장만을 바라볼 수 없다면서 총파업을 강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중앙기획실장은 "정부 브리핑을 보면 의지는 있어 보이고 노조나 정부 모두 파업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문제는 말로만 '추진하겠다, 부처와 협의하겠다'는 것이어서 명확하지 않고 원론적인 얘기에 그친다"며 "만일 정부가 구체적인 안을 갖고 온다면 타결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지금처럼 애매모호한 입장이라면 파업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박소망기자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4&gopage=&bi_pidx=32978&sPrm=in_cate$$104@@in_cate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