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학교 2곳에서 일하는데 18개월 동안 단 하루도 출근하지 못했어요. 지방은 그나마 방과후 수업을 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수도권에서 일하는 방과후 학교 강사들은 4차 대유행으로 수입이 거의 끊긴 상황입니다.”

김경희 방과후학교강사노조 위원장의 말이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지난달 12일부터 시작한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최고 단계의 방역 조치에도 확진자가 좀처럼 감소하지 않으면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노동자의 생계 위협도 커지고 있다. 여전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노동자 지원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모두 4차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노동자 179만2천명에게 최대 3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모두 3조4천억원의 예산이 쓰였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4차 지급을 완료한 지난 5월27일 “가뭄의 단비같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번 4차 대유행이 시작하면서 편성된 2차 추가경정예산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항목은 없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80만명에 지급 가능한 1조2천억원 규모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편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득 하위 80% 가구에 가구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밀려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달부터 방과후 학교 강사를 비롯한 특수고용직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12개월 보험료를 납부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방과후학교강사노조 관계자는 “수많은 비정규직의 삶이 그러하듯 수도권 방과후 학교 강사들의 삶도 기적”이라며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집을 팔고 빚을 낼 수 있는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토로했다.

대리운전노조도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 4단계 시행으로 콜수가 4분의 1로 급감하면서 대리운전기사들의 소득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대책이 당장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