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노조(위원장 한완희)가 노조설립 이후 처음으로 법무부 장관을 만났다.

노조는 1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한완희 위원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공무직의 고충사항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한완희 위원장은 법무부 공무직 약 4천명의 고충사항을 담은 현안 자료를 박범계 장관에게 전달하고 추가 만남을 요청했다. 노조는 “박범계 장관은 적극 검토를 지시하고 9월 한 차례 더 만나자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날 노조가 전달한 4대 현안은 노조활동 보장과 저임금체계 개선, 처우개선, 그 밖의 업무 관련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법무부 단체협약 및 기본합의서 준수 △사측 교섭인단 실장급 상향조정 △노조사무실 냉·난방 환경개선 △노조 근로시간면제자 동일임금 보장 △호봉제 및 직무급 도입 △2022년 기본급 최소 10% 이상 인상 △근속수당 2만원씩 매년 차등 지급 △가족·위험·교통수당 지급 △법무부 공무직 전용 갑질 신고센터 운영 △공무원과 동일한 피복·안전용품 등 지급 △공무원과 동일한 연가 저축제 시행 △공무직 상조회 참여 기회 보장 △노사협의회에 권한 부여 △검찰조합원 활동 보장 등이다.

한완희 위원장은 “노조는 박범계 장관이 비정규직 문제에 높은 관심과 해결의지를 보여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립하리라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만남에 따라 노조는 노사관계가 개선되고 임금교섭에서도 좋은 결과가 뒤따를 것을 기대하고 있다. 노조는 2017년 비정규 노동자를 중심으로 조직됐다. 이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공무직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전환 이후에도 처우나 임금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노조는 그간 “법무부 공무직 처우가 정부부처 중에서도 유독 열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무부는 공무직 인건비를 위해 교부받은 돈도 제대로 쓰지 않고 불용액으로 반납하기도 했다. 노조에 따르면 2015~2019년 법무부 공무직 인건비 불용액은 89억5천800만원이다. 노조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인 지난해 10월 정부를 상대로 차별수당 지급 집단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 올해 임금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적용해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현재 노조는 내년 임금을 두고 법무부와 교섭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