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개 지하철 노동조합이 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2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협에도 묵묵히 일해 왔지만 무임승차로 인한 재정난으로 구조조정 위협에 처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가 철도 공공성을 확보하고 서울시도 구조조정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궤도협의회)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회의실에서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궤도협의회는 전국 철도와 지하철 노조로 이뤄진 단체다.
 
쟁의행위 투표를 진행한 노조는 대구, 대전, 부산, 서울 , 인천 지역 지하철 노조다. 쟁의행위 찬반투표 진행 결과 총 조합원 1만8991명 중 1만6934명이 투표했고 1만3367명이 찬성해 쟁의행위는 가결됐다.
 
궤도협의회는 이달 26일부터 단체행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노조 측 요구에 응하지 않고 대화를 거부한다면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총파업은 다음 달 14로 예상된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총파업 일자를 이날로 확정했고 나머지 노동조합은 조정을 거치는 등 총파업 절차를 밟고 있다.
 
궤도협의회가 파업을 결의한 이유는 철도 재정 적자 해소와 구조조정 계획 철회를 위해서다.
 
정부는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무임승차, 운임 할인 등 복지 정책을 펼쳐왔지만 전국 지하철은 수백억 원 손실을 겪어야 했다. 이런 상황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더 악화됐다. 궤도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교통공사 손실액은 1조 원이 넘었다. 전국 6개 공사를 합하면 재정 적자가 약 2조 원에 달한다.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6월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갈등은 더 불거졌다. 서울교통공사는 명예퇴직과 외주화, 업무 통폐합으로 일자리 2000여 개를 감축할 계획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담론으로 바로잡히고 있는데 정규직 노동자들을 자회사로, 민간위탁으로 하겠다는 건 현실에 역행한다"며 "시민의 발을 볼모로 잡는 건 (노동조합이 아닌) 정부"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6월 김부겸 국무총리와 면담에서 철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정대화를 요구했지만 오늘까지도 답이 없다고 설명했다.
 
철도 노동자와 경전철 노동자도 지지를 보냈다. 박인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위원장은 "철도, 지하철 노동자들은 코로나19 감염고 적자를 무릅쓰고 운행했는데 그 결과가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는 게 말이 되냐"며 "철도노조도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석주 공공운수노조 용인경전철지부장은 "의정부 경전철은 이미 파산했고 신분당선과 우이신설선은 파산 직전이다"라고 호소했다. 그는 "안전 인력은 부족하고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요금도 더 비싸게 받고 있다"며 "공공성 훼손 피해는 시민들이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필수유지협정 진행 중...평일 70% 예상" 

철도는 노동조합법상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한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결의하더라도 모두 파업에 들어갈 수는 없고 일정 인원은 유지해야 한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에 따르면 현재 노사는 필수유지업무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 실무 협정을 진행 중이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열차운행율을 기준으로 평일에는 70%, 휴일은 59% 유지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대신 노조 측은 준법투쟁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차 간격을 늘리는 등 운행 중단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투표는 6개 지하철 노동조합만 진행했다. 그러나 궤도협의회는 앞으로 철도, 경전철 등 다른 철도 노조도 투쟁에 합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910&sPrm=in_cate$$108@@in_cate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