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가 자회사를 통해 민간위탁 용역노동자를 고용하기로 했다.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데도 직접고용은커녕 처우개선을 이뤄내지 못하는 등 자회사 전환 방식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공공운수노조 인천교통공사위탁역지회(지회장 임상은)에 따르면 공사 노·사·전문가협의회는 인천지하철 1호선 도급역(민간위탁) 노동자를 공사 자회사 인천메트로서비스(주) 고용으로 전환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자회사 고용 전환은 10월1일자로 이행한다.

공사는 인천지하철 1호선 전체 30개 역 중 13개 역을 도급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국 도시철도 중 이 같은 방식을 택하는 곳은 여기가 유일하다. 13개 업체에 속한 민간위탁 노동자 140명가량은 역사 역무업무와 청소업무를 맡고 있다. 이들은 공사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지만 임금수준은 65%가량이다. 도급계약은 보통 2년 단위로 이뤄져 고용불안을 겪었다.

공사와 인천시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 방식으로 사실상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전환 논의를 추진했다. 노·사·전문가협의회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달 인천메트로서비스를 출범시켰다. 인천시는 자회사 인건비와 운영예산 등을 이미 확정해 둔 상태였다.

자회사 설립과 예산이 확정된 상태에서 노동자들이 선택할 답안은 많지 않았다. 지회는 정규직 대비 80% 수준의 처우, 용역회사 근속연수를 반영한 임금체계 도입 등을 요구했지만 어느 것 하나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직무급제를 도입하기로 해 향후 임금인상 여지도 적어졌다.

지회는 고용이 안정됐다는 점을 방패 삼아 단체교섭 등을 통해 처우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기존 용역업체와 맺었던 단체협약을 승계하고 정규직과의 명절상여금 격차를 해소하는 데 우선 주력할 방침이다. 임상은 지회장은 “공사와 인천시는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 만큼 최소한 80% 수준으로 처우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자회사 방식만 밀어붙였다”며 “자회사 전체 직군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단협 체결과 노조 조직화 등을 통해 노동조건을 지속해 개선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