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후변화에 따른 산업전환 과정에서 기존 산업 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정부의 산업전환 대응 방안 발표 이후 사회적 대화가 첫발을 뗐고, 내연기관 자동차 전직 수요ㆍ자동차 부품산업 고용유지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도 출범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 대책이 '전직 지원'에 쏠려 있고 당사자 참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논의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노사 모두 납득할 근본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정부 발표 5일 만에 '산업전환' 사회적 대화 출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중회의실에서 '기후변화와 산업ㆍ노동연구회' 발족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을 발표한 지 5일 만이다.
 
앞서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경사노위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자동차ㆍ석탄화력발전 등 산업별 위원회 구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연구회는 기존 산업 종사자들이 산업전화으로 겪게 될 어려움을 노사정이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출범했다. 경사노위는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전환의 영향을 받는 노사가 '공정한 전환'의 길을 함께 모색하려는 첫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연구회는 탄소중립에 따른 산업 변화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탄소중립이 산업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국내 기업의 대응 현황, 해외 산업전환 관련 정책 동향 등을 살피고 전문가ㆍ이해관계자 의견도 수렴한다.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실태 조사ㆍ의견 수렴 내용 등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나오는 요구를 파악하고 노사정이 공동으로 대응할 구체적 의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연구회 좌장에는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위촉됐다. 위원은 노동계 3명, 경영계 3명, 정부 3명, 전문가 7명 등으로 구성된다. 자동차ㆍ발전공기업 분야를 아우르는 산별연맹이 참여해 눈길을 끈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ㆍ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ㆍ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ㆍ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ㆍ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참여한다.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환경부가 참여하기로 했다. 기후변화, 고용정책, 노사관계, 산업정책, 에너지정책, 직업훈련 분야의 전문가들도 연구회 위원으로 동참한다.
 
미래차 대응 협의체도 출범...고용유지 등 논의 예정
 
내연기관 자동차 종사자들의 전직 수요ㆍ자동차 부품 분야 고용유지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체도 닻을 올렸다.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전날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자동차 ISC(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자동차산업 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미래차 산업 직무능력 표준화 등을 바탕으로 맞춤형 인력 양성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자동차 ISC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미래차 인력 양성 수요와 내연기관차 종사자들의 전직 수요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 현장 중심의 훈련 기준을 마련하고 재직자 직무 전환ㆍ전직 교육, 자동차 부품ㆍ정비 분야 고용유지 등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미래차 산업 기술 인력은 2018년 5만533명에서 2028년 8만9069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내연기관차 부품기업은 엔진ㆍ변속기 등의 수요 감소로 4185개소가 사업재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들 기업의 소속 근로자는 10만8000여 명이다.
 
정비업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엔진오일ㆍ필터 등 소모품 수요 감소 영향으로 사업장 3만6247개소(고용인원 9만6000여 명)가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산업 재편과 미래차 신규 인력 육성ㆍ재직자 직무 전환 등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산업계는 직무별 인력 수요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정부는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을 통해 재직자들의 신산업 직무 전환, 전직ㆍ재취업 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재직자가 신산업 분야 직무로 전환하는 훈련을 받도록 기업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경사노위, 업종별ㆍ의제별로 산업전환 논의 '구체화' 

우려도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산업전환에 관한 논의 방향과 방식을 놓고 비판이 나온다. 정부 대책이 기존 산업 종사자들의 전직ㆍ재취업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전환에 대응하려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사회공공성 강화 등을 담은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산업전환 논의를 주도하는 흐름으로 이어지는 이상 실효성을 갖추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피해를 받는 노동자의 경우 새로 훈련시켜 전직으로 지원할 부분이 있을 것이고 고용을 지켜낼 수 있는 곳은 해당 사업장 안에서 재교육이나 재배치를 통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당사자들과 함께 점검하는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논의가 돼야 하는데 당사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혼자 하겠다고 나서는 꼴이 되다보니 실효성에 관한 의문이나 사후 반발을 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논의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노사정 대화 그 자체의 성사에만 급급했던 경사노위가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핵심 논의 틀이 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당장 자동차만 봐도 완성차 대다수 조직이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이라며 "한국노총이 영향을 주는 분야도 있지만 민주노총 사업장이 많은 분야가 있다면 민주노총도 포괄할 정책 협의 단위를 염두에 둬야 하는데 경사노위 중심으로 꾸려졌다는 것 자체가 산업전환의 영향을 받는 모든 노동자를 포괄하려는 고민이 준비 단계에서 검토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노동법률>과의 통화에서 "민주노총이 산업 대전환에 따른 노사관계에 조응하는 논의 틀이 필요하다고 하면 민주노총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부 대책보다 더 진전된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산업전환 논의도 업종별ㆍ의제별 특성에 따라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 위원장은 "산업전환은 노동의 양과 질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노사가 서로 속도와 내용을 놓고 대립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사회적 대화의 중요한 주제 중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산업전환에 따른 노동의 변화, 그것을 뒷받침할 노사관계 변화"라고 설명했다.

이어 "큰 틀에서 산업전환 대응을 어떻게 할지도 (논의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주요 산업이 지역과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도 논의가 필요하고 의제별로도 다뤄져야 한다"며 "지역별 논의는 지역에서 하게 될 것이고 주요 업종별ㆍ의제별 논의는 경사노위에서 가져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4&gopage=&bi_pidx=32752&sPrm=in_cate$$104@@in_cate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