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 흐름을 분석한 결과 고용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업종별 고용 회복 정도는 비대칭적으로 나타나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분석 결과를 설명하면서 고용 유지를 위한 정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5일 '최근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공개했다. 경총은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으로 ▲고용심리 개선 ▲업종별 비대칭적 고용회복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증가세 지속을 지목했다.
 
지난 6월 기준 한국은행 인력사정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85로 인력 과잉 업체보다는 인력 부족 업체가 더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BSI수치가 100보다 작을수록 인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2~3분기 기업 채용계획 인원은 29만6000명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4.2% 증가한 수준이다. 올해 5월 구인배율도 55.2%로 올해 2월 이후 5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배율은 구인인원을 구직인원으로 나눈 것으로 구인배율이 낮을수록 구직이 어렵다는 걸 의미한다.
 
고용회복이 업종별로 비대칭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고용이 크게 감소했던 숙박ㆍ음식업, 도ㆍ소매업, 교육 서비스업은 고용이 적게 증가하거나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반면 코로나19에도 고용이 증가하거나 적게 감소했던 보건ㆍ복지업, 건설업, 운수ㆍ창고업은 고용회복기에 고용이 타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하고 있었다.
 
고용충격 강도가 큰 업종은 올해 6월까지도 코로나19 이전이었던 지난해 2월 고용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고용회복 강도가 큰 업종은 올해 2월 이후로 코로나19 이전 고용 수준을 넘어섰다.
 
다만 고용회복 강도가 큰 업종에서 고용 증가는 임시ㆍ일용직이나 고용원 업는 자영업자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증가한 보건ㆍ복지업 취업자 21만1000명 중 70.5%가 임시ㆍ일용직이다. 건설업 취업자 12만6000명 중 41.7%도 마찬가지다. 운수ㆍ창고업의 경우 취업자 9만 명 중 32.3%는 임시ㆍ일용직, 35.3%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증가세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9년 1분기 이후 10분기 연속으로 증가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운수ㆍ창고업과 농립어업에서 특히 증가했다. 경총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택배와 배달 수요 증가, 베이비붐 세대 은퇴외 정부 귀농 장려정책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대로 도ㆍ소매업과 교육서비스업에서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감소했다. 경총은 코로나19 여파와 내수 경기 부진으로 슈퍼, 옷가게, 피아노, 미술, 요가학원 등이 폐업한 것을 그 원인으로 지목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경기회복세가 완전한 고용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아직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큰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영세자영업자들이 일자리를 지키도록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3분기 이후에는 고용시장 불확실성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라며 "관광숙박업소, 면세점, 항공사 등 코로나19 충격에서 아직 회복하지 못한 업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2022년 상반기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증가세에 대해서는 "디지털화 확산과 플랫폼 경제 부상 등으로 추세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며 "경영혁신 능력 저하와 과당경쟁에 직면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들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경영ㆍ기술교육 확대, 전문가 멘토링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832&sPrm=in_cate$$108@@in_cate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