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증가 속도가 임금근로자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고용의 질적 수준이 악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1일 통계청 데이터를 토대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생산가능인구(15~64세) 기준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10년간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연평균 증가율은 3.6%를 기록했다. 전체 임금근로자 연평균 증가율 1.3%보다 2.8배 더 높은 수준이다.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는 2010년 77만2000명에서 2015년 85만3000명으로 증가했다 2016년 79만8000명으로 감소했다. 이후 2017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고 지난해 110만4000명으로 늘었다.
 
한경연은 "2017년 이후 최저임금 급증 등 인건비 부담 가중, 경기불황에 따른 고용여력 악화 등으로 인해 시간제근로가 증가한 측면이 있다"며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임금근로자가 전년보다 25만8000명 줄었지만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는 3000명 늘어 서민 고통이 컸다"고 설명했다.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청년층ㆍ50대 이상 '증가'...40대 '감소'

연령대별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추이를 보면 50대 이상이 2010년 23만8000명에서 지난해 48만7000명으로 늘었다. 연평균 7.4%씩 증가한 것이다.
 
15~29세 청년층은 같은 기간 20만3000명에서 30만9000명으로 연평균 4.3%씩 증가했다. 30대는 11만6000명에서 12만5000명으로 연평균 0.8%씩 늘었다.
 
반면 40대는 21만5000명에서 18만3000명으로 줄었다. 연평균 1.6%씩 감소한 것이다.
 
한경연은 "청년들은 극심한 취업난으로, 50대는 조기퇴직ㆍ희망퇴직 등으로 우너치 않는 시간제 근로로 내몰리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10명 중 6명은 '생계형 근로자'로 조사됐다.
 
최근 10년간 비자발적 사유별 시간제근로자 비중을 보면 '생활비 등 당장의 수입이 필요'하다는 사유가 2010년 58.7%에서 지난해 63.8%로 뛰었다. '원하는 분야 또는 경력에 맙는 일자리 없음'이 15.1%에서 3.4%포인트 오른 18.5%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학업ㆍ취업준비 병행'은 3.7%포인트 감소한 7.0%, '육아ㆍ가사 병행'은 3.1%포인트 줄어든 5.5%로 나타났다.
 
생계형 시간제근로자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연령대는 청년층이었다. 생계형 시간제근로자 가운데 청년층 비중은 2010년 5만7000명에서 지난해 15만4000명으로 연평균 10.4%씩 증가했다.
 
50대 이상은 18만2000명에서 37만5000명으로 연평균 7.5% 증가 폭을 보였다.
 
같은 기간 생계형 시간제근로자가 줄어든 30대(연평균 -0.9%), 40대(연평균 -2.4%)와는 대조적이다.
 
한경연은 "10년간 청년층에서 생계형 시간제근로자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는데 이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구직기간이 길어지면서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는 청년들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전체 시간제근로자 중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가운데 4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전체 시간제근로자 중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비중은 49.3%로 절반 수준을 나타냈다. 이탈리아(64.5%), 그리스(62.0%), 스페인(51.9%)에 이어 4번째로 많다. OECD 평균(21.0%)보다는 2.3배 높은 수준이다.
 
한경연은 "해외 주요 국가들은 육아ㆍ학업 병행, 자기계발 등 자발적 이유로 시간제근로를 활용하는 반면 한국은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시간제근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690&sPrm=in_cate$$108@@in_cate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