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전환으로 발생하는 노동자ㆍ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공정한 노동전환' 방안을 발표했다. 탄소중립ㆍ디지털 전환 추진 과정에서 기존 산업의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반쪽자리'라는 비판이 나왔다. 노동자 보호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ㆍ양극화 해소 등을 담은 종합 대책을 내놓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을 공개했다. 지원방안은 탄소중립ㆍ기술 변화에 직면한 기존 산업 종사자를 위한 신산업 분야 직무 전환ㆍ재취업 지원, 사업재편 기업 지원 대책 등을 담고 있다.
 
내연기관차ㆍ석탄화력발전 분야 노동자 '직무 전환' 지원
 
정부는 내연기관 자동차ㆍ석탄화력발전 분야의 경우 이미 사업축소ㆍ전환 목표가 확정돼 이른 시일 안으로 노동전환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수소ㆍ전기차 신차 판매 비중은 지난해 2.8%에서 2030년 33.3%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석탄화력발전소는 2034년까지 28기가 폐지된다. 이 가운데 24기는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된다.

정부는 내연기관 자동차ㆍ석탄화력발전 분야 기업들이 신산업으로 사업을 전환할 수 있도록 '사업구조재편 지원협의기관'을 구성해 지원한다. 이 기관을 활용해 사업재편 수요기업을 발굴하고 기업 특성에 맞는 지원제도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재편 승인기업 전용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사업전환 자금 융자 규모를 확대한다. 500억 원 규모의 사업재편 전용펀드 500억 원을 조성해 기업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재직자들의 신산업 직무 전환, 전직ㆍ재취업 준비도 지원한다. 재직자가 미래차ㆍ신재셍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 직무로 전환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장기유급휴가를 활용해 신산업 직무 전환 훈련을 제공한 기업은 훈련 기간 중 인건비(최저임금×150%+주휴수당)ㆍ훈련비 등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이같은 방식으로 2025년까지 4만 명을 지원한다.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을 신설하고 2025년까지 10만 명을 대상으로 직무 전환 훈련도 제공한다.
 
'고용유지' 노사 협약 기업 지원 강화

사업재편ㆍ전환 승인 기업에는 인사ㆍ노무관리, 산업안전 등 노사협력 컨설팅을 지원한다. 노사 간 협약을 통해 직무 전환ㆍ고용유지 등의 조치를 하면 고용환경 개선 등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 '고용안정 협약지원금'을 신설한다.

인력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전직이나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이직 예정자가 근로시간 단축, 기업 자체 전직 지원서비스 등을 통해 재직 중 미리 전직 준비를 하도록 지원한다.

'전직ㆍ재취업 준비'를 근로시간 단축 사유로 인정하고 기업에 인건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직예정자에게 전직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중장년 재취업지원 서비스가 의무화된 10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전직지원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지원을 확대한다.

내연기관 자동차ㆍ석탄화력발전 분야 기업 이직자가 생계비 부담없이 훈련을 받도록 연 1%의 저금리 생계비 대부도 지원한다. 가구원 합산 연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면 월 200만 원, 1인당 2000만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재취업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를 채용한 기업에는 고용촉진장려금이 지원된다.

미래차 배터리ㆍ태양광 분야 전담 멘토링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지역별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를 확대해 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내연기관 자동차ㆍ석탄발전 사업체가 집중된 지역에는 유망ㆍ대체산업을 육성한다. 지역별로 미래차ㆍ신재생에너지 등 유망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석탄발전 폐쇄 지역에는 LNG 발전단지나 수소ㆍ신재생 산업 생태계 등 대체산업 육성을 검토한다.

발전소나 자동차 협력업체 집중지역을 모니터링하고 위기 징후가 포착되면 고용ㆍ산업 위기지역으로 신속하게 지정해 지원에 나선다.

철강ㆍ정유ㆍ시멘트 산업에 대해서는 산업전환 전략을 수립할 때 고용안정 방안을 반영하고 업계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저탄소ㆍ디지털 산업전환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고용친화적 전환을 목표로 한 정책 추진방향을 마련한다.

고용안전망 강화ㆍ산업전환지원법 제정 추진

상시적인 직업 이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안전망도 강화한다.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을 완화해 노동시장 재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2025년까지 사회적 대화를 거쳐 자영업자에게도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저소득 특수고용노동자와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도 지원한다.

범부처 협의체인 '선제적 기업ㆍ노동전환 지원단'을 구성해 사업재편과 노동전환 지원 정책을 통합 관리한다. 기획재정부 1차관을 의장으로 하고 ▲사업구조 개편 지원 ▲노동전환 지원을 각각 전담할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한다. 제정안에는 중앙부처ㆍ지자체가 산업 육성ㆍ전환 정책을 수립할 때 공정한 전환의 관점에서 노동자ㆍ기업ㆍ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산업구조 전환으로 발생하는 불가피한 노동전환에 대해서는 노사정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도 담길 예정이다.

또 한국고용정보원 안에 노동전환 분석센터를 설치하고 산업ㆍ직종별 인력 수급 전망, 산업별 창출ㆍ소멸 직무 분석 등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한다. 자동차ㆍ석탄화력발전 등 산업별 위원회 구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산업별 위원회에서 산업전환 전망과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겠다는 구상이다. 논의 결과를 토대로 노사 협력 원칙ㆍ정부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노사정 합의도 도출한다는 목표다.
 
한국노총 "진전된 대책"...금속노조 "구조조정 전제한 정책"
 
노동계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 대책이 "이전보다 진전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산업전환 과정에서 기업을 지원할 경우 반드시 고용유지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오늘 정부 발표는 이전 안보다 노동계 참여 사회적 대화 등 진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앞으로 제시된 계획이 노동계의 실질적 참여 아래 이행ㆍ실천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행 과정에서 산업전환에 따른 기업을 지원할 경우 반드시 고용유지를 전제로 해야 하고 하청 부품업체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방안 강화 등 충격 해소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반면,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선제적 대응이라고 자랑하지만 시기도 늦고 함량도 미달한 보여주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기조 아래 기후위기와 기술발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위기에 처한 노동자를 보호할 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사회공공성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실현하는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정작 정부는 '노동전환' 대책에만 집중하는 한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보호를 강제할 정책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지원방안으로 언급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에 산업구조 전환으로 발생하는 불가피한 노동전환에 대한 노사정 노력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의 양보를 강제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전반적인 정책 기조가 우리 사회의 좋은 일자리 규모와 전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구조조정을 전제로 하고 이후 전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전직 지원 내용도 종사했던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에 존재하던 공무원ㆍ공기업 전직 지원이나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큰 차이가 없다"고 꼬집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논의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민주노총을 배제하겠다는 의미라면서 새로운 협의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같은 날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도 성명을 내고 정부가 내놓은 노동전환 방안은 '직무전환 교육'과 '재취업 지원' 이 두 가지가 사실상 전부"라며 "노동전환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맞춰 공공재생에너지발전 계획과 설비를 시급히 마련하고 화력발전 노동자들이 공공재생에너지발전 분야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4&in_cate2=1011&bi_pidx=32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