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이 본격적인 고용연장 논의에 앞서 고령자 고용촉진 제도 실태 파악에 나선다. 고령화 사회 노동시장 변화상, 고령자 고용촉진 제도 실태 조사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19일 <노동법률> 취재 결과 고용정보원은 이달 초 고용연장 전제조건과 대응 방안 연구를 위한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지난 2일 오후 한국고용복지학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전용일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와 황기돈 한국기술교육대 인력개발학과 초빙교수, 고용정보원 관계자 2명 등 총 4명이 참석했다.
 
고용정보원 관계자는 "고용연장 자체에 대한 연구는 아니고 고용연장에 대한 논의에 앞서 기존 고령자 고용촉진 제도의 현황과 개선이 필요한 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번 연구를 통해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의 노동시장 변화상을 분석한다. 사회적ㆍ직업적ㆍ기술적 환경 변화와 초고령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요 특성을 살필 계획이다.
 
고령자 고용촉진제도 현황도 파악한다. 기준고용률, 우선고용직종, 고령자 관련 각종 지원금 등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제도 실태와 문제점을 들여다본다. 해외 주요국의 고령자 고용촉진 법ㆍ제도 사례도 함께 분석해 제시한다.
 
근로자, 기업 관계자, 고용서비스 관계자, 협회ㆍ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촉진 제도에 대한 인식과 요구 사항 등도 파악할 예정이다.
 
연구진은 이러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고령자 고용촉진 제도 개선 방안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인구 감소로 노동력이 부족해질 가능성에 대비해 고령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높일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올해 안으로 고령사회고용개선연구회를 구성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정년연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한 지역지부 간담회에서 "경사노위 내에서 정년연장을 공식 의제로 올려 단계적으로 공론화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완성차 3사 지부(현대자동차지부ㆍ기아차지부ㆍ한국GM지부)는 지난 3월 국회 앞에서 정년연장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년연장'을 요구했다.
 
고용연장 논의가 본격화되면 호봉제 등 임금체계에 관한 논쟁도 불이 붙을 전망이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지난해 초 <노동법률>과의 인터뷰에서 "계속 호봉제를 할 것인지 고령화 사회에서 고용연장을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며 "만약 고용연장을 선택한다면 호봉제는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673&sPrm=in_cate$$108@@in_cate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