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는 정부를 향해 집회를 하지 말라고 압박할 것이 아니라 논의가 진전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0일 예정대로 결의대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결의대회는 이달 23일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이달 1일부터 3차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올 2월과 6월에도 파업을 진행했지만 직영화 결론이 나지 않아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객센터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고객센터 노동자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직영화 논의 대상에 해당된다. 공공기관 민간위탁 콜센터의 경우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해 직영화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난 1차 파업 끝에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가 구성됐지만 정규직으로 구성된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참여를 꺼리면서 논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 2차 파업 이후 두 노조 모두 협의회에 참여했지만 아직 의견 합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3차 파업까지 이어지자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도 나섰다. 문 위원장은 지난 14일 공단 원주본사를 방문해 김용익 공단 이사장과 만남을 가졌다. 그는 공공운수노조 투쟁 방식에 우려와 아쉬움을 표하는 동시에 사태 해결을 위해 김 이사장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갖기로 했다.
 
지부는 공단이 직영화에 대해 결단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공단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사무논의협의회에 두 노조가 모두 참여하고 있는데 공단이 먼저 확정안을 내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공단의 입장에 지부는 즉각 반박했다. 지부는 "대화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각자의 입장(안)을 내놓고 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규직 전환방식에 대한 공단의 입장마저 제출하지 않으면서 대화는 자신들이 거절하지 않았다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파업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 재개를 요구했지만 공단은 이를 거절했다.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로 잦아드는 듯 했던 갈등이 다시 터져 나왔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이 집회를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에게 결의대회를 막지 말 것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고객센터 직영화 및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공공운수노조 3차 결의대회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외면하다가 이제 와서 집회를 막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3차 결의대회는 이달 23일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는 결의대회 외에도 오는 21일부터 청계천 전태일 다리부터 청와대까지 매일 도보행진을 진행한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687&sPrm=in_cate$$108@@in_cate2$$0]